(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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