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로, 공급은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분석. 미디어 보도,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비이성적 거품에 가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공급변수나 실물경제변수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는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금융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주식투자의 대체투자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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