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화약고가 되고 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감사(감사위원)는 총 12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내달 4일 종료된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인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문용식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선 보건복지인재원장도 두 달여 안에 임기가 끝난다.
공공기관장 못지않은 '꿀 보직'으로 평가받는 감사직 6자리도 내달 중 임기가 만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교통안전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환경산업기술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기준으로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공석인 감사 자리도 10곳에 이른다.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2곳), 한국남동발전, 토지주택공사,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애인고용공단의 감사직의 경우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 2곳 감사 자리는 기존 감사의 면직으로 공석인 상태다.
올해 들어 새롭게 선임되면서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자리는 총 24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거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양 이사장은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월 임기가 시작된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과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정기환 마사회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현 정부에 몸담았다. 이달 4일 임명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농업계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신동화 전 구리시의회 시의원은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로 임명됐고, 노수현 신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때 정무특보로,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거쳤다. 이밖에 임찬기·정재혁 전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올해 각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로 옮겼다.
일단 인사권 문제는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됐지만, 공공기관장과 감사직 열 두 자리 요직을 놓고 신구 정권 간 한바탕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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