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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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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내정…ABL생명은 곽희필 추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새롭게 인수한 동양·ABL생명보험 후보를 각각 내정했다. 동양생명보험에는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ABL생명보험에는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법인보험대리점(GA) 부문 대표가 추천됐다. 16일 우리금융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지냈으며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도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어내면서 통합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맡아 동양·ABL생명 인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성대규 후보가 보험업에 관한 다양한 식견,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 대표로서의 성공 경험 등을 갖춘 정통 보험 전문가로서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