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산업의 기반구축과정 → 확대과정 → 활용확산과정 → 연계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간정보정책의 기반구축과정은 정부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국가기본도 및 지적도 등 지리정보구축과 표준제정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 1995부터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반확대과정은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구축 확대 및 토지, 지하, 환경, 농림 등 부문별 GIS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 2001부터 2005년까지를 기반확대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활용확산과정은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와 GIS 시스템을 연계,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기 시작한 시기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연계 통합 시기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강화 및 융복합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 2010년부터 향후 2015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간정보 및 시스템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유통ㆍ활용 등에 2조 3,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공간정보시장은 1995년 450억 원(건설교통부, 2001)에서 2012년 말 현재 약 4조 8천억 원(국토교통부, 2012)의 규모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성과 및 한계
*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공간정보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기본도와 주제도 등 종이도면을 전산화하고, 도로ㆍ건물ㆍ하천ㆍ행정구역ㆍ해안선ㆍ기준점 등 23개의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0여 개의 공간정보표준을 제정하여 공급하였고, 실내공간정보관련 국제표준(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활동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및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47종의 공간정보 114,387건을 온라인을 통하여 유ㆍ무상으로 개방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공간정보 교육을 거점대학을 통하여 14,030명을 교육하고, 2009년부터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여 석ㆍ박사 536명의 양성과 공간정보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2년부터는 지적상 법적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반조성을 해 왔으나 그 한계는 구축한 공간정보의 최신성, 일관성 등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표준 적용율이 낮고, 표준의 기획ㆍ개발ㆍ제정ㆍ적용 등 표준활동을 관리할 국내표준체계와 국제표준화 전략이 미흡하다. 또한 공공 GIS사업 중 표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39%(국토교통부, 2011)에 그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공개, 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시데이터 접근 및 취득이 어렵고, 최신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파일기반 공간정보 152,018건 중 5년 이내의 정보는 35,370건(23%)에 불과(2013.6)하며 학계의 교육내용과 산업현장 수요와의 괴리, 청년층의 SW분야 기피현상,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기반조성을 해온 정부정책의 한계로 지목할 수 있다.
* 공간정보산업 확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2.3조원 규모의 국가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여 약4.8조원 규모의 공간정보시장 창출에 기여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물류산업, 스포츠산업, 에너지산업, 콘텐츠산업 등에 이어 국내에서 11번째로 특수 독자산업으로 등록하였고 2012년에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공동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국토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첨단측량, 영상정보, DBMS, 응용플랫폼, 센서네트워크 개발 등 R&D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는 있다. 대부분의 공간정보기업이 영세하고,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하여 자생력이 미약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민ㆍ관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도 부족하지만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민간의 협력이 매우 미온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간정보 관련매출이 1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5%이며 종업원 10명 미만인 업체가 63%(2012)에 달하고 공간정보 SW 기술경쟁력 역시 취약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 공간정보 활용
공간정보 활용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및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등을 통한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업무 혁신이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 32,117건, 연속지적도 등 자료제공 172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약 6,420만 건 발급(2012), 오픈 API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 활용실적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7,300만 건(2012),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은 12만 건(201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연계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업무처리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공간정보 통합적 활용이 어렵고, 타 분야 활용이 저조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기반조성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가 필요하며, 자료 및 시스템구축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ICT, 과학기술 및 콘텐츠와 공간정보를 융ㆍ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산업이 특수행정업무 중심으로 활용되었다면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시스템간 연계활용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된 업무중심의 활용체계에서 보건, 복지, 재난, 민간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공간정보 활용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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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공간상 위치를 점유하는 지리자료(Geographic data)와 이에 관련된 속성자료(Attribute data)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 출력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리자료, 인적자원의 총체적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GIS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하나로서 그 활용범위는 매우 넓으며 에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하여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정보시스템(RIS : Regional Information System)으로 건설공사계획수립을 위한 지질, 지형자료의 구축,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활용, 둘째, 도시정보시스템(UIS : Urban Information System) : 도시현황파악,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행정, 도시방재 등의 분야에 활용, 셋째, 토지정보시스템(LIS : Land Information System) : 다목적 국토정보, 토지이용계획수립, 지형분석 및 경관정보추출, 토지부동산관리, 지적정보구축에 활용, 넷째, 교통정보시스템(TIS :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 육상, 해상, 항공교통관리, 교통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활용, 다섯째, 수치지도제작 및 지도정보시스템(DM/MIS : Digital Mapping/Map Information System) : 중소축척 지도제작, 각종 주제도 제작에 활용, 여섯째, 도면자동화 및 시설물관리시스템(AM/FM : Automated Mapping/Facility Management) : 도면작성자동화, 상하수도시설관리, 통신시설관리 등에 활용, 일곱째, 측량정보시스템(SIS : Surveying Information System) : 측지정보, 사진측량정보, 원격탐사정보를 체계화하는데 활용, 일곱째, 도형 및 영상정보시스템(GIIS : Graphic /Image Information System) : 수치영상처리, 전산도형해석, 전산지원설계, 모의관측분야에 활용, 여덟째, 환경정보시스템(EIS :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 대기, 수질, 폐기물관련정보 관리에 활용, 아홉째, 자원정보시스템(RIS : Resource Information System) : 농수산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데 활용, 열 번째, 조경/경관정보시스템(LIS/VIS : Landscape /Viewscape Information System) : 조경설계, 경관분석, 경관계획에 활용, 열한번째, 재해정보시스템(DIS : Disaster Information System) : 각종 자연재해방재, 대기오염경보, 민방공 등 분야에 활용, 열두번째, 해양정보시스템(MIS : Marine Information System) : 해저영상수집, 해저지형정보, 해저지질정보, 해양에너지조사에 활용, 열세번째, 기상정보시스템(MIS :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 기상변동추적 및 일기예보, 기상정보의 실시간처리, 태풍경로추적 및 피해예측 등에 활용, 열네번째, 국방정보시스템(NDIS : National Defence Information System) : 가시도분석, 국방정보자료기반, 작전정보구축에 활용이다. 이 밖에도 GIS를 이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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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이 력 : |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 국가미래연구원(국토·교통위원), 대한지적공사(선임 비상임이사) |
| 이메일 : | djk1129@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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