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질병’이다. 암이나 극심한 상태의 심·뇌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분류되며, 노화에 의한 사망 또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이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다. [사례] A씨는 식당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수상하였고,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2025-07-22 12:02(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2일 전국 수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구호 물품, 이동 급식, 세탁, 샤워 차량, 인력 지원 등 재난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이봉주 경희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11:3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호우 피해를 입은 중부와 남부 지역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구호금은 경남 산청·합천군, 광주광역시 등의 구호 활동과 이재민 피해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11:26(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쿠폰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2025-07-22 11:09(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양유은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카피트레이딩이란? ‘카피트레이딩’은 숙련된 투자자의 매매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방식이다.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사고파는지를 그대로 ‘복사(copy)’하는 구조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 비교
2025-07-22 11:05(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2025-07-22 10:57(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구조설계 전문기업 LERA(LERA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와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업은 구조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HDC현산은 22일,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설계 과정에 LERA의 구조공학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 일대 62,370㎡ 부지에 최고 29층, 총 1,346세대를 짓는 약 685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아직 시공사 선정은 진행 중인 상태다. HDC현산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성능 기반 구조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특수 진동 감쇠장치 적용, ▲풍하중 저항 설계, ▲내진·내구성 강화 등 구조안전 중심의 설계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건축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LERA와의 협력은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송파권역 내 대표적인 재건축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5-07-22 10:51(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 전용 서비스 '카카오뱅크 mini' 이용자를 위한 'mini 내맘대로 저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mini 내맘대로 저금'은 이용자당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자유롭게 금액을 입금하는 '기본 저금'과 목표 금액을 정해 계획적으로 모으는 '목표 저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저금마다 '친구 선물저금', '콘서트 보러 가기 저금' 등 목적에 맞는 이름을 붙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저금 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사진, 배경, 색상, 스티커로 꾸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카카오뱅크 mini' 잔액 범위 내에서 1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저금할 수 있고, 금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mini 내맘대로 저금'은 저금을 놀이처럼 즐기며 자율적으로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10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10:45(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합병을 추진 중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이 완료되는데로 사업 경쟁력 강화와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각각 운영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합병 후 재무구조 개선 활동과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극장·영화 등 사업 경쟁력 강화 및 K-콘텐츠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관람객 대상 서비스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다시 극장을 찾도록 극장 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특별 상영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특별관을 지방으로 확대해 문화 접근성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롯데컬처웍스는 수퍼플렉스, 광음시네마, 샤롯데관의 특별관을 운영 중이며 메가박스중앙은 Dolby Cinema, MX4D관 등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사는 국내 웹툰·웹소설을 활용한 영화 제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합병 후 이같은 K-콘텐츠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늘어난 수익은 국내 영화산업
2025-07-22 10:40(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2025-07-22 10:4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의료진단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올리브헬스케어의 근적외선 기반 의료기기인 ‘세노뷰(SenoVue)’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세노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파장 근적외선 분광학(NIRS) 기술과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을 결합한 세계 최초 의료기기로 2023년 식약처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바 있다. 유방 병변 조직의 생리학적 미세환경에 대한 정보를 측정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방암 위험도에 대한 수치 정보 및 관심 부위의 조직을 직관적인 컬러 영향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진 진단 시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세노뷰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비침습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검사 직후 병변의 정량 지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환자에게 높은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 진단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의 이번 품목허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총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기관·전향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국내 병의원 및 검
2025-07-22 10:29(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립수목원이 수목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생물종 정보를 활용해 수목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산림생물종의 학명, 형태적 기재문,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협회 측에 제공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실무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목 감정평가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길수 회장은 “양 기관은 각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10:27▲ 고인 : 김명자 씨 ▲ 별세 : 2025년 7월 21일 오후 ▲ 빈소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5년 7월 24일 오전 8시 ▲ 전화 : 031-951-7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10:16(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22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부는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협약에 따라 매년 17억원씩 내년까지 3년간 총 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 및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 과정에서 2023년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법률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만9000여건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했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각각 피해사실을
2025-07-22 10:04▲ 고인 : 엄정윤(향년 98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21일 오후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5년 7월 24일 오전 8시2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