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자산지표 시대, 국정의 체력은 ‘세수 안정성’ 2026년 경제운영에서 KOSPI지수와 부동산은 정책 성과와 민심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주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은 생활비‧주거불안을 통해 체감경기에 직결된다. 다만 자산지표는 기대(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대가 흔들리면 지표가 급변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정의 체력은 자산지표 자체보다, 위기 때에도 작동하는 재정 운용 — 그 중에서도 세수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출렁인다: 세율보다 ‘기반‧집행’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배경으로 수출‧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영세율 구조)가 지목됐다(연합뉴스 2026.2.18.). 이는 “경기 둔화” 국면 뿐 아니라 “수출‧투자 국면”에서도 VAT가 구조적으로 출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VAT 세율 인상은 물가‧체감 부담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 비용이 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세율보다, 과세 기반‧집행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의 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프장들의 움직임 또한 부산해지고 있다. 물론 매출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을 중요시하는 골프장들의 경우 그 현상 자체가 회원권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그 원인이 자체적인 문제인지 시장의 시대적 흐름인지 면밀한 파악이 요구되기도 한다. 우선, 골프장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그린피 할인 및 이벤트를 실행하기도 하고 더러 자금 여력이 있는 곳들은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는 곳들도 있다. 이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부진하다면 종국에 가서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회원권 분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필자에게도 골프장과 리조트업계의 유동화 작업과 관련, 분양상품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느끼는 시장의 판단과 의뢰업체 간의 괴리감이 큰 경우가 대다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고급화와 초고가 시세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보니 ‘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쉽게 납득이 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일 지주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본점 역사관 ‘우리1899’와 굿윌스토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99의 뿌리, 127년의 동행’을 주제로, 우리금융의 출발점인 대한천일은행 설립 정신과 금융지주 출범 이후의 성장 과정을 되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금융의 모태인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족은행으로, 이후 우리은행으로 이어지며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며 현재의 우리금융그룹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남대문시장 소상공인 대표, 역대 ‘우리금융인상’ 수상자 등 약 230명이 참석해 창립 25주년의 의미를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역사관 ‘우리1899’에서 시작돼 그룹의 127년 금융 발자취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 굿윌스토어에서는 남대문시장과 연계한 기부 행사가 열려 창립 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우리금융은 본사 인근 남대문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굿윌스토어에 기부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 모델을 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9000억원으로 메모리 업황 개선 본격화가 반영된 작년 4분기 20조1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 분기 영업이익을 올 한해 동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메모리 시장 내 우월한 가격 협상력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최근 원화 약세 추세 속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에 플래그십 모델의 일부 판매가격 인상이 더해지며 MX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을 전분기 수준으로 유기하면서 D램은 87%, 낸드는 79% 수준의 강력한 판매가격 상승을 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영업이익은 5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D램 영업이익률은 77%, 낸드는 59%일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김선우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2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컴포즈커피가 싱그러운 봄을 맞아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념한 ‘BTS THE CITY ARIRANG SEOUL’과 협업한 음료와 SNS 화제의 레시피를 정식 메뉴화한 ‘매샷추’ 또한 가벼운 목 넘김을 강조한 ‘에어리 아메리카노’를 줄줄이 출시하고 음용을 제안했다. 컴포즈커피에 따르면 이번 콜라보는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에 맞춰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팬 경험을 제공하는 ‘BTS THE CITY ARIRANG SEOUL’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콘셉트를 반영해 ▲THE CITY 올데이 오트와 ▲THE CITY 생초콜릿 라떼 등 콜라보 메뉴 2종으로 출시됐다. 이중 ‘THE CITY 올데이 오트’는 디카페인 커피에 고소한 오트를 더해, 오트의 풍미와 은은한 커피 향이 조화를 이루며, 카페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다. 또 ‘THE CITY 생초콜릿 라떼’는 자사 베스트 메뉴인 생초콜릿라떼에 쿠키 크럼블을 얹은 스페셜 한정 메뉴로 깊고 진한 초콜릿 베이스에 우유를 더해 부드러운 라떼 스타일로 완성한 음료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3일까지 ‘BTS THE CITY ARIRANG SEOUL’이 진행되는 서울과 고양시 소재 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지역특화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1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일반 협약과 지역기업 특화 협약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등이며, ‘지역기업 특화 협약’은 비수도권 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도 차별화된다. 일반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또는 연간 0.5%포인트씩 2년간 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해 국내 보험산업을 선도한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대산보험대상 시상사업, 대산보험장학사업,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시작된 ‘대산보험장학사업’은 차세대 보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온 대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보험학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 3학기), 소일웅(고려대학교 보험계리금융공학협동과정 석사 3학기), 유재휘(서울대학교 환경관리학과 박사 1학기) 씨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 원(학기당 6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장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연구 발표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남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성장 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성장회복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70억원(특별출연 55억원, 보증료 지원 15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유망 창업기업 ▲고용 창출 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세부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는 2년간 보증료 0.5%포인트를 지원해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울 방침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함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전국 영업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금융 공간 혁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굿윌브랜치’ 도입이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는 대신 남는 공간에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키는 ‘Shop-in-Shop’ 구조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기존 금융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을 연계하는 복합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했다. 금융 접근성과 복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 운영 방식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굿윌브랜치 여주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지역 내 기부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기존 영업 유휴공간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공헌형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금융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신영철 사회공헌부장은 “금융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노동분야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선거 분야 전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 달 전 제기된 경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급매가 소진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전세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하락을 이끌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정책이 거래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미 신호는 있었다…한 달 전 제기된 경고 이번 변화는 갑작스러운 반등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감지되던 신호가 이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락장은 ‘싼 매물’이 계속 나와야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리던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락을 만들던 연료가 먼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도 이를 밑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6%에서 0.12%로 확대됐다. 전국 역시 0.05% 상승했다. 상승 지역은 90곳에서 9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78곳에서 69곳으로 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숍 '시시호시'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 매장에서 첫번째 대규모 정기 세일을 연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세일은 브랜드 론칭 이래 처음으로, 노원·동탄·부산본점 등 6개 시시호시 전 매장에서 330개가 넘는 입점 브랜드가 모두 참여해 3천800여종에 이르는 상품을 최대 65%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800명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시시호시 인기 아이템을 엄선한 '럭키박스'를 점포별 선착순 30명에게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방형(오픈소스) 경량 AI 모델을 선보였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개방형 라이선스를 채택해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AI 모델 '젬마4'를 이날 공개했다. 이 모델은 구글의 최고급 AI 모델인 '제미나이3'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구글이 지금껏 내놓은 개방형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구글은 젬마4를 매개변수(파라미터)가 각각 20억 개와 40억 개인 소형 버전과 260억 개와 310억 개인 대형 버전 등 4가지로 나눠 내놨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310억 개 모델은 AI 성능평가 지표인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3위를 차지했다. 1∼2위를 지키고 있는 중국 AI 모델의 매개변수 수가 각각 7천440억 개와 1조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젬마4가 성능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 셈이다. 소형 버전은 스마트폰이나 소형 로봇 내부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빠르게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특히 전작과 달리 젬마4에 자체 라이선스 규격 대신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채택해 기업들이 쉽사리 도입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약 40억 달러 줄었다. 달러 강세를 비롯,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타통화 자산의 환산액 감소와 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36억6천만달러(약 641조원)로, 전월보다 39억7천만달러 뒷걸음쳤다. 2025년 4월(-49억9천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당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3월 달러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실행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76억9천만달러)이 22억6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210억5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5억7천만달러)도 각 14억4천만달러, 2억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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