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산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24일 SPC그룹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크라상은 이사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 결정에 대해 “지분 구조상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각각 분할한 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연내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간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법무·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던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이번 합병·분할 과정에서 기존 인력들은 포괄 승계하기에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분할회사 및 기존 회사 명칭 등 세부적인 절차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말 기준 허영인(63.31%)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인 허진수(20.33%) 부회장, 허희수(12.82%) 사장과 배우자인 이
2025-11-24 15:00▲일시 : 2025년 12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15F 베르사이유홀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 ▲전화 : 031-230-5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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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4:40▲ 고인 : 김종래(전 삼성중공업 이사·전 중앙강재 대표·향년 88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낮 12시2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6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4 1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하반기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양수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전략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시장의 변화 흐름을 짚을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4일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2025 하반기 HG 테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해외 인프라 시장과 달리, 국내 토목·인프라 분야의 기술 도입 속도가 더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주제로 반영됐다. 기조연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 단장을 지낸 조성민 연구처장이 맡아 ‘인프라 건설의 미래와 스마트 기술의 역할’을 다룬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사들의 현장 적용 경험이 소개된다. DL이앤씨는 드론 기반 항만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기술의 양수발전 적용성을 발표하고, 현대건설은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을 공유
2025-11-24 13:4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2025-11-24 12: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8천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1300만 호남 출향민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호남 출신 정·재계 및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 뿌리를 잇는 향우의 힘, 고향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석해 호남 향우들과 함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박홍근, 손솔, 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8000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행사를 빛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이날
2025-11-24 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2025-11-24 12:00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
2025-11-24 11:4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2025-11-24 11:3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정부는 1975년부터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한 기업의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품질분임조는 현장 문제점 개선,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활동을 펼치는 소규모 그룹이다. 제51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 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320개팀 약 7,000여명이 참가했다.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진행됐다. 동아제약은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 △천안공장 임팩트분임조 △이천공장 도전분임조 3개팀이 출전했다.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는 연구성과 부문에서 ‘판피린큐액의 소비자 효용증대를
2025-11-24 10:57▲ 고인 : 박완희 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5년 11월 25일 오전 9시2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4 10:5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24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안전경영, 투명경영 등 경영테마 영역에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측정해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종합시상제도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매년 그룹의 사회책임경영활동 및 경영 성과를 담은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발행한 2024년 통합보고서에는 그룹의 정도경영 5대 카테고리인 인권경영, 환경경영, 준법경영, 소비자중심경영, CSR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체계,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자 관점의 보고 방식을 적용했다.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바이오 기술 및 제약, 도로 운송 산업에서 비알콜 음료 산업 표준을 새롭게 수록하며 그룹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주력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해관계자 친화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게재하고
2025-11-24 10:3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2025-11-24 10: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5-11-24 10:04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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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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