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미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 강화 추세에 맞춰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사가 직접 방문...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천세관은 지난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의 핵심 기조와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최대 리스크인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 관리 ▲실전 대응 매뉴얼 ▲리스크 점검 ▲인증 및 시스템(FTA-PASS 활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대미(對美) 수출기업 '우선 선정'...9일부터 접수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세관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대미 수출 비중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 일시 : 2026년 2월 6일 ◇ 과장급 전보 ▲ 연구개발정책과장 최윤억 ▲ 첨단바이오기술과장 이주헌 ▲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남혁모 ▲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 장관정책보좌관 김연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도약기금 간 2천976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신보 채권 2만7천609건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자 2만3천708명이 재기 지원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다시금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6일 ◇ 실장급 전보 ▲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증가에 힘입어 국제 교역에서 1천200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약 27조5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천230억5천만달러(약 180조6천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던 2015년 1천51억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88억5천만달러)가 전년 동월(114억4천만달러)이나 전월(147억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역시 월간 최대 흑자 기록이다. 수출(716억5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43.1%)·컴퓨터 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 등이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중국(10.1%)·미국(3.7%)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달러)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와 무역장벽 해소와 관련해 "다음 단계"(next step)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시했다.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합의를 계속 노력하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지, 한국이 이런 무역장벽을 해결하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없으면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기냐는 질문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단 1회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5일(현지시간)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천872.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889.50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다. 은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72.21달러로 일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RJO퓨쳐스의 밥 해버콘 선임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이슈를 겪고 있고, 일부는 아마도 증시에서 본 손실 탓에 귀금속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는 변화한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금·은값은 월가에 잘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급락했고, 이후 급등락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였고,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조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인상 철회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목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시하면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과 마켓워치 등 미 언론 보도를 인용,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런 포부에 회의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일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현재 AI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한 대규모 지상 데이터센터에 의존하지만, AI를 위한 전 세계적 전기 수요는 단기적으로 지상 설루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 우주 기반 AI는 규모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궤도상의 데이터센터로 100만개의 위성군(constellation) 발사"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완전히 이용하고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역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공 상태인 우주는 마치 보온병이 그 안에 든 물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 내부의 열을 가둬버린다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천60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스 리서치책임자는 미 경제방송 CNBC에 "7만 달러가 핵심 심리적 저항선"이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6만∼6만5천 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약간 축소하며 1,464원 선으로 마감했다. 미 주요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하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공존한 탓에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6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62.50원) 이후 다시 1,460원대로 복귀한 것.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00원 대비로는 5.3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감원계획 지표에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날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10만8천435명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205% 급증한 규모이며, 1월 기준으로 지표를 집계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다. 뒤이어 나온 주간 고용지표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이다. 대체 제품 출시 소식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격은 구독 첫달 월 49달러(약 7만1천원), 이후에는 5개월 선불 결제 시 월 99달러(약 14만5천원) 수준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가격은 복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힘스앤드허스는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달 초 미국 시장에서 경구용 알약 형태의 위고비 판매를 개시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의 출시였다. 위고비 원제품의 가격은 최저 월 149달러(약 21만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 동원금속이 미국 조지아주에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정부가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 동원금속의 조지아주내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원금속의 투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후 주정부 발표 등으로 공개된 사안을 기준으로는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첫 신규 투자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기업의 투자 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동원금속의 두 번째 조지아 공장 설립은 주내(州內)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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