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인회계사 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와 세무업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회계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해 세무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일탈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측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명문화”라는 입장을 유지해 정치권·전문가 단체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 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직역 질서 붕괴”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세무·인증·진단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첫째, 회계사에게 ‘세무 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신설한 제1조의2 조항에 대해 “세무사법이 이미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며 “직역 충돌을 초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직무 범위에 ‘검토·확인·점검·검증 등 모든 인증업무
2025-11-14 23:02▲일시 : 2025년 12월 6일 (토) 오후 6시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주소 : 서울 중구 동호로 249(장충동2가 202) 02-2233-31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2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화성지엔아이㈜를 방문하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수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이설두 수석부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 6명과 지역경제 상황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소탈하게 말을 나누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산업의 버팀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마산어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세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산어시장은 서민생활의 현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5-11-14 19: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 금천구의 '8천호 주택공급 실행계획' 내용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복합개발 언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세관은 1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천구의 발표가 일방적이며,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전혀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서울세관 측은 "금천구에서 개발부지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서울세관과 상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서 "서울세관은 구로지원센터의 복합개발과 관련해 금천구와 어떠한 동의 및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8:31◇일시 : 2025년 11월 14일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정석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7:5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최고의 마약 탐지견(Top Dog)으로 인천공항세관 소속의 '팬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견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라몬'(마약 부문), 세종경찰청 소속 '라온'(폭발물 부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관세청은 15일까지 탐지견 축제의 장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혹은 은퇴견과 함께 탐지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퇴 마약탐지견 입양 절차 등도 안내된다. 이 밖에 반려견 성향테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40▲ 고인 : 박선희(향년 73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14일 오전 5시55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6일 오전 5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28
▲70년생 ▲세무대 ▲세대10기 ▲대전청 법인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19
▲75년생 ▲경상대 ▲7급공채 ▲예산 납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17
▲72년생 ▲성균관대 ▲7급공채 ▲인천청 납세자보호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17
▲73 년생 ▲세무대 ▲세무대13기 ▲부산청 조사1-1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16
▲78년생 ▲세무대 ▲세대 17기 ▲중부산 조사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15
▲76 년생 ▲전남대 ▲7급공채 ▲중부청 조사3-2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09
▲76년생 ▲세무대 ▲세무대15기 ▲이천 소득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08
▲73년생 ▲세무대 ▲세무대12기 ▲통영 체납징세 ▲서기관 승진(25.11.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