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6개 동 규모의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 공사비는 약 6천892억원 규모이며,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다. 단지는 대현초, 대명중, 휘문중, 휘문고 등의 학군과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우며 인근에 양재천, 탄천,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의 자연환경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삼성서울병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고 삼성물산은 소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합에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RAEMIAN ReneAr Daechi)를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은 대치동 일대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첫 프로젝트"라며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본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타결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하며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으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일 회담을 속개한다는 이란 측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시점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새벽 6시30분께다. 앞서 미국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은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의 핵보유 금지, 레바논 휴전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내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노도강 등 비강남권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가 대세를 나타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천361건에서 2월에 5천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천437건이 신고됐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3월 거래량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중진공 정책자금 이용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책자금 이용 기업으로, KB국민은행은 생산적금융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에 6조원 한도에서 특별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리 우대뿐 아니라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의 경우 3년간 100%의 보증 비율이 적용되고, 최대 0.3%포인트(p)의 보증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특히 중동 사태로 물류비 상승과 계약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셋, 둘, 하나, 인테그리티!"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53년 만에 인류의 달 근접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우주센터 인근 엘링턴 필드에서 열린 환영식 무대에서 소개받자마자 함께 구호부터 외쳤다. 이들이 외친 '인테그리티'는 탑승한 우주선의 별칭(콜사인)이기도 하지만 '온전함', '일관성', '하나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열흘간 우주 공간에 있다가 지구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음에도 피곤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활기 넘치는 모습과 여전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리드 와이즈먼 선장은 동료 대원 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로 묶여 있다"며 "여기 아래 있는 누구도 우리 넷이 겪은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무 전문가로 승선한 크리스티나 코크도 동료들을 가리켜 "승무원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함께하고 매 순간 같은 목적으로 노를 저으며 서로를 위해 조용히 희생할 의지가 있고 은혜를 베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며 "승무원은 같은 관심사와 같은 필요를 갖고 불가피하게, 아름답게, 의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역설했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협은 12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다. 어업·임업용 면세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윤활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보조금 250억원이 사후에 지급된다. 농협은 또 현재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 중인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 프로모션은 다음 달 31일까지 NH농협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5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한도는 5천원이다. 특히 NH농협카드의 '올바른 OIL카드'를 이용하면 농협주유소 또는 GS칼텍스에서 리터당 최대 150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리터당 최대 200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농업인들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은 A씨가 상대방인 신탁사 B사에게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사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881만원과 중도금 대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이듬해 12월로 약정했던 준공 기간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되자, A씨는 그다음 해 9월 B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공급계약에는 '매수인(A씨)은 매도인(B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총 공급금액 10%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문제가 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신탁사인 B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을 방어에 활용했다. 설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협상 개시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전격 착수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삼아온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최대 협상 지렛대를 약화할 수 있는 실력행사에 나선 것.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미군의 기뢰제거 작전 착수가 협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부사령부 소속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중 드론을 포함한 미군 병력이 며칠 내 추가적으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해운업계와 이 안전한 항로를 공유해 자유로운 상업적 (운송) 흐름을 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약 50년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만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RNA, 타스님, 메흐르 등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이란과 미국 측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낮 양국 대표단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각각 만나 회담 의제와 방식 등을 논의한 뒤 본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회담 장소는 이슬라마바드의 5성급 세레나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표단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끌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도 함께한다. 이란 매체는 미국 대표단 규모를 경호 인력 등을 포함해 약 300명으로 보도했다.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이다. 이란 전체 대표단은 약 70명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AP 통신과 미국 CNN 방송, 영국 BBC 방송 등은 이번 회담이 파키스탄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하는 3자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군함 여러 척이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악시오스는 이들 군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아라비아해로 돌아 나왔다고 미국 관리는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날 통과는 이란과 조율되지 않았다"며 "전쟁 발발 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통과) 작전은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같은 날 미군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접근하려다 이란군의 경고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 구축함 1척이 오늘 (해협 바깥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동했다가 이란군의 즉각 경고를 받아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이 구축함의 위치를 밀착 감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협상 대표단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협상에 돌입한 11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전세계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란전쟁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비난하다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작업을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란이 처참하게 지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선박이 기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협뿐인데 그들의 기뢰부설함 28척 모두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중일 등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해야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들 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15, 28,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5억8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6천51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9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3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90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합작법인이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각각 선정됐다. 11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주도의 합작법인인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 지난 1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선정 발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SCMP는 짚었다. 앞서 HKMA는 36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소수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릴 찬 HKMA 부총재는 "두 신청자는 전통 금융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교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이다.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HSBC 측은 올해 하반기에 홍콩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자사 결제 앱인 페이미(PayMe)와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