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아이폰 수리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험금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10일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아이폰 리퍼폰은 일반 수리보다 비용이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보상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아이폰 전반의 보상 한도를 리퍼폰 수리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갤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해외여행보험에 도입했던 AI 기반 지급 시스템을 휴대폰보험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해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삼성 갤럭시 휴대폰
2025-11-10 10:34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2025-11-10 09: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2025-11-10 08: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10일 국산 품종인 '호풍미 고구마'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호풍미 고구마는 기존 외래 품종인 베니하루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외관은 밤고구마와 유사하고 속은 짙은 노란색에 호박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전북 김제산 호풍미 고구마 200t(톤)을 확보, 내년 1월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호풍미 고구마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천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또 국산 사과 품종의 경쟁력 강화와 품종 다변화를 위해 '아리수', '감홍' 등 국산 품종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권상문 롯데마트·슈퍼 채소팀 MD(상품기획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의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산 품종 농산물을 확대해 국내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08: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
2025-11-10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총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 500만원을 비롯해 5개 수상팀에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이달 17∼21일 SH 지하 1층 공간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2025-11-10 07:5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10일 대규모 뷰티 기획전 뷰세라'(뷰티 세일 라인업) 기간에 맞춰 자체 뷰티 브랜드 '트윈웨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트윈웨일'은 롯데온과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기획해 선보이는 두번째 NPB(National Private Brand·공동기획브랜드)다. 수분과 보습, 그리고 투명한 피부 표현에 초점을 맞춰 글로우 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론칭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글로우 콜라겐 세럼과 글로우 펩타이드 립 잼을 최대 6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1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5% 중복 쿠폰도 제공한다. 김다솜 롯데온 버티컬마케팅팀장은 "트윈웨일은 NPB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뷰티 브랜드로 MZ세대가 좋아하는 광채와 보습을 동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며 트렌드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20·30 여성 고객에게 제격인 트윈웨일을 뷰세라 기간에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07:4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10∼14일 서울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찾아 양국 협상단을 격려하고 "개선된 한영 FTA는 추가 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 협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2025-11-10 07: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본점에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강남점에서는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스위트파크'를 잇는 공간을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으로 가득한 '트리로드'로 탈바꿈했다. 내달 30일까지 열리는 트리로드에는 더빌리지샵, 루시아이, 제이닷트리, 포커시스 등 13개 소품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판매한다. 이달에는 '미니토이 가챠샵', 다음 달에는 셀프 포토부스가 각각 열리고,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서는 아트리움 외벽 전면을 가득 채우는 크리스마스 영상쇼가 펼쳐진다. 오는 14일부터는 본점 더 헤리티지 4층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로시가든, 유어굿즈, 헤이프, 마켓카리브 등 인기 소품 브랜드들이 고급 실크 플라워와 리빙 소품을 비롯해 국내 작가들의 일러스트와 캐릭터 IP를 활용한 문구·소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초콜릿·쿠키·케이크 등 식음료 브랜드도 참여한다. '신세계 원더랜드'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신세계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올해가 두 번째 시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07: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이달말까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사태가 지속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11월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다. 블랙프라이데이(28일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셧다운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면서 "이 수치는 (셧다운이) 몇주 더 지속되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휴일을 전후로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 역대 최장인 40일째 지속 중이며, 현재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이미 미국 항공 교통에 지연·결항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11-10 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025-11-10 00:3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을 노린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피해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을 원상복구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로 배 전 대표 명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한 해킹 조직이 수십억원대의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출금하려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의 당시 시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해킹 당한 현금과 주식 피해 총액을 11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중이라고
2025-11-09 21:3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2025-11-09 17:10◇일시 : 2025년 11월 9일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 차장 이명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9 16:5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더디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한국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천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천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천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2025-1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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