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SK 와이번스 내야수 나주환 선수가 옆통수에 공을 맞는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16일 창원 NC파크에서 진행된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나주환은 NC 배재환이 던진 공에 옆통수를 맞은 뒤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나주환은 한동안 얼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배재환은 말없이 땀을 닦으며 놀란 표정이었다. 바닥에 엎드린 나주환이 일어서지 못하자 관중석에서는 "앰뷸런스 좀 불러라!"라는 원성이 새어나왔다. 이후 경기장으로 앰뷸런스가 들어왔고, 나주환은 관중석에서 나오는 응원의 박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9-05-17 00: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폭행치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아내 A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당시 몸 여기저기에서 심각한 잔흔들이 가득했으며, 유 전 의장이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가 가정폭력을 당한 장소는 주방으로, 안방으로 이동 후 침대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A씨와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현장에서 피로 얼룩진 골프채를 발견되면서 경찰은 살인 가능성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05-16 23: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재혼한 남편과 친딸을 살해한 친모가 결국 구속돼 화제다. 16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검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남편 B씨와 함께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친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살인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고 밝히며 남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은 후 음료에 타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해 친부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성격은 활발하고 털털했다"고 말했다. 이어 "(5~6년 전)헤어지고 신내림을 받은 뒤부터 사람이 변했다"고 밝혔다.
2019-05-16 22:4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초코파이로 명성을 날린 오리온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약 90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내·외국법인 104곳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을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오리온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사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011년과 2015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2015년 세무조사에서는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5-16 19:0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1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일반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학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심준용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6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조특법상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最低限稅)는 조세혜택을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많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은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며, 지난해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는 47%로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심 교수는 '최저한세 납부여부와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실증연구에서 최저한세 납부여부와 연구개발비 투자성향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최저한세를
2019-05-16 18:3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최근 세종∼대전 도시철도(지하철),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초대형 개발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세종시에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한 고급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선다. 세종성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세종시금남면성덕리에 선보일 예정인 '세종 리버하이'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66·84㎡ 201가구가 있는 테라스하우스다. 타입별로 66㎡A·B 64가구, 84㎡A·B·D 137가구로 구성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도로의 신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세종 리버하이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개 고속도로나 철도의 신설은 계획 발표, 착공, 완공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오픈한 세종 리버하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세종 리버하이는 우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전 광역철도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세종∼대전 광역철도는 대전 유성구 반석역을 종점으로 하는 대전지하철 1호선 노
2019-05-16 18: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남 여수가 최근 해양 레저 체험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마리나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 6월 웅천지구에 해양 레저 스포츠 핵심 시설 ‘웅천요트마리나’를 개장하고 해양레포츠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웅천요트마리나는 부지 면적 5만8139㎡에 15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 요트마리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 마리나항이다. 향후 이곳에는 300선석 규모의 계류시설을 갖춘 마리나가 추가 개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2015년 7월 이곳을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양 레저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쇼핑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가생활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레저산업이다. 주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수혜효과가 기대되는 웅천지구는 여수 구도심과 여천동 사이, 여수시 웅천동 일대 280만㎡의 부지에 인구 3만 수용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여수의 청정 남해안인 가막만을 끼고 있으며 최근 웅천요트마리나까지 개장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떠오르고
2019-05-16 18: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자가에 거주하는 비중이 주거실태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가에 거주하는 점유율은 57.7%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전년도 대비 각각 0.2%p 상승해 49.9%, 68.3%를 기록했으며, 광역시는 0.1%p 하락한 60.2%로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은 61.1%다. 수도권 54.2%, 광역시 63.0% 도지역 70.3%다. 지난해 기준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유형태는 자가가 57.7%로 가장 높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이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까지 급증하다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중위수 기준 전국 5.5배로 전년(5.6배)에 비해 0.1p 줄었다. 다만 수도권은 6.
2019-05-16 18: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CEO와 실무자들이 회사 세무리스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단행본이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다. 최근 어려운 경기와 함께 회사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원인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비지출은 물론이고 특수관계자인 임원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자금거래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장부상에 남아 있는 수억원이 넘는 가지급금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크면 큰대로 더 복잡하고 더 강도가 센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물며 이 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어떨까? 저자는 이러한 배경아래 1년 이상을 고민한 끝에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펴냈다고 한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
2019-05-16 18:0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호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블루검이 이달부터 씹어먹는 초유 제품인 콜로스트럼 츄어블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초유(콜로스트럼-Colostrum)란 젖소가 갓 태어난 새끼를 위해 생산하는 젖을 72시간 이내로 짜낸 우유로 어린 소가 갖춰야 할 면역 성분과 기초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한 독성과 부작용이 없어 성인은 물론 임산부나 수유부,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시중에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 많은 편이나 블루검의 콜로스트럼 츄어블 제품은 보다 간편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씹을 수 있는 타블렛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24시간 내 착유된 1등급 초유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락토페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기 때문에 ‘맛있는 섭취’가 가능하다. 호주의 시그니처 코알라 영양제로 불리는 브랜드 블루검은 세계적인 명품 그룹 DFS사의 면세점 브랜드에서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이 호주 본사에서 제조부터 포장까지 100%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현재까지 3개의 브랜드 어워드 수상 경력을
2019-05-16 17: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펀드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편드의 경제적 실질은 양도”라고 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투자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환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식투자 시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 이익금 분배도 가능하지만 바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현 제도 상 펀드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4%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최대 42%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복수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투자손실도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것이다.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이
2019-05-16 17:1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해 8월 리콜을 시작한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과 흡기다기관 교체를 여름 혹서기 전에 마무리하라고 국토교통부가 16일 주문했다. 국토부는 리콜을 통해 EGR 모듈 교체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리콜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당초 제시한 EGR 모듈 교체뿐 아니라 화재가 직접 발생하는 흡기다기관 교체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리콜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리콜 고객통지문 발송과 전화를 통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해 평일과 토요일에도 서비스센터 연장 근무를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 17만2000여대 중 EGR 모듈 교체를 받은 차량은 93%에 달하고 흡기다기관 점검·교체를 받은 차량은 54% 수준이라고 했다. 흡기다기관은 냉각수 오염 여부를 점검한 뒤 오염된 경우 교체해주는 식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
2019-05-16 16:4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반민정에게 삼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16일 법원 측이 "조덕제는 여배우 반 씨를 성추행 했음에도 심적 위해를 가했다"며 삼천만 원의 지급명령을 내려 화두에 올랐다. 앞서 그는 반 씨와 연기 합을 맞추던 중 옷을 훼손, 강압적인 성적 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오랜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특히 그는 "보고 얘기해달라"며 당시 메이킹 영상본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여론의 찬반양론까지 대두시켰다. 그러나 반 씨는 "본 영상이 따로 있다. 성추행 앞 장면을 올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분노한 것. 이후에도 그는 유튜브로 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결과는 '패'.이에 인터넷상에선 관련인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2019-05-16 16: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상무 임지현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임지현은 지난 8일 매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남편이자 패션 기업 '부건에프엔씨' 대표 박준성과 함께 인터뷰에 참가한 임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 임지현은 당시 "무슨 말을 해도 반대로 받아들여져 어렵다"며 "고객을 대했던 마음마저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임지현은 그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려 했으나 "제품을 잘라서 써라" 등의 미흡한 대처들로 세간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지현은 "개인적인 생각과 내가 느끼는 그대로, 답변을 달았다"라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 앞으로는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임지현과 박 대표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특히 임지현은 "내가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직원도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난 도망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이 이끌어온 '임블리'는 호박즙 곰팡이 논란을 시작으로 제품 불량, 명품 카피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
2019-05-16 15:5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의 자산 운용이 부동산 쪽으로 치중돼 있다”며 “이 자금이 어떻게 금융상품 쪽으로 오는지 고민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민들께서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세금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명약관화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으며 어제 발표된 고용통계도 65세 이상, 하루 3시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세정과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을 올려서 예산을 늘린 뒤 (경제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세율을 내림으로써 투자를 늘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며 “어느 쪽이든 민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
2019-05-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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