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과장급 전보 ▲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이용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11: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2025-11-07 10:5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7일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원자력 부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체코·모잠비크 등 신규 진출국 현장의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상시 조직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GTX-B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M(건설사업관리) 조직을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택·건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SOC,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경영기조도 강화했다. CSO(Chief Safety Officer)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하고,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실질적 재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도 본격화한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
2025-11-07 10:21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모객 박00씨가 한 말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서울시 등과 함께 기억식을 진행하고 추모를 위해 서울 전역에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국내외 유가족과 시민 등 2천여명은 묵념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개최한 첫 공식 추모식이다. 문제는 당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발생 4년 차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와 규명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입법 및 정부 차원의 후속계획 수립과 시행 ▲국가 차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2025-11-07 10: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카오가 올 3분기 영업이익 2080억원을 시현하면서 기존 분기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860억원을 경신했다. 매출 역시 지난 2분기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분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7일 카카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9% 각각 증가한 수치다. 각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작년 3분기 대비 12% 늘어난 1조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534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톡비즈 광고 매출액은 3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는데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같은시기 22% 증가하면서 올 2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톡비즈 광고 매출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선물하기·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매출액은 2087억원으로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4527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2025-11-07 10:0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2025-11-07 10: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수시공시를 통해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39억4666만원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사고를 영업점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해당 금융사고 규모는 39억4666만원으로, 이 중 30억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09:5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 이 책은 고령화‧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노인이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미디어 밖에서는 어떤 돌봄과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속 노인 이미지’가 전통적·소외적·기술약자적 이미지로 그려지는 방식 등을 분석한다. 예컨대 노인이 ‘사회적 약자’, ‘기술 공포증을 가진 존재’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미디어 밖 노인’ 즉 현실에서의 노인 돌봄, 사회참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등의 측면을 다루면서 노인의 주체성·참여성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접근도 포함되어 있다.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며, 미디어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지, 노인이 미디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제시한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김미경 회장은 노인 문제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속 노인 재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실제 삶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책은 ‘재현’ 부분에서 국내외 미디어가 그려온 노인 이미지의 변화와 한계를, 돌봄
2025-11-07 09:27◇ 일시 : 2025년 11월 7일 ◇ 국장급 전보 ▲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최남임 ▲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연 ▲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이용기 ▲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 기념사업과장 염선미 ▲ 현충시설관리과장 신지영 ▲ 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 등록관리과장 강현근 ▲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장 진강현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이희정 ▲ 인천보훈지청장 장숙남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박용주 ▲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정현 ▲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박경미 ▲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손순욱 ▲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안진형 ▲ 충북북부보훈지청장 손애진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동현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서정미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김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09: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암참 CEO(최고경영자) 서버스 나이트' 행사를 열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회원사 CEO와 임원 41명이 서버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날 열렸으며, 수익금은 지난해 1억2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09: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7일 영국 메이크업 브랜드 샬롯틸버리와 함께 전날 면세점 명동본점에서 VIP 고객 대상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샬롯틸버리의 '2025 홀리데이 컬렉션'을 소개하고 시연했으며 참석자별 피부와 스타일에 맞춘 1대 1 메이크업 상담을 제공했다. 또 팔찌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고 케이터링 서비스와 면세 혜택 등을 선보였다. 롯데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카테고리의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해 VIP 초청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화장품·향수는 면세점의 인기 품목으로, 올해 일반 고객 기준 매출이 작년보다 약 10%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08:4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7일 쓱데이 행사에 외국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도입한 결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방문자 수는 외국인 허브 페이지(영문·중문) 오픈 효과에 따라 253%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부터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온라인몰 등 모든 채널에서 면세포인트 증정과 쇼핑지원금 제공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K컬처 복합 쇼핑 공간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서는 100·200달러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2만원 면세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7 0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2025-11-07 08: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측이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투자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었다. 테슬라
2025-11-07 07: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
2025-11-07 05:20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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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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