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2025-11-07 08: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측이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투자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었다. 테슬라
2025-11-07 07: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
2025-11-07 05: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술주와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기존의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일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드 CEO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진 한 가지를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던 역할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이 빼앗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달러(약 21억7천만원)에 도달한다는 기존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신흥 시장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서 30만달러를 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그 부분을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우드 CEO의 이런 발언은 업계에서 특히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그가 장기적인 전망을 상당 부분 조정한 것
2025-11-07 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1,4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10 원 하락한 1,44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7.70원 대비로는 1.6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 중 1,452원대까지 상승폭을 넓히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뉴욕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이는 원화 매도 우위로 이어졌다. 달러인덱스 자체도 하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2% 넘게 떨어지며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원화는 달러화 가치 약세임에도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촉매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감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10월 규모는 15만3천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대비 183%, 전년 동기 대비 175% 급증한 것이다.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
2025-11-07 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2025-11-07 00: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개인 병원·약국 개업을 위해 2천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개인 병원·약국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천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6 2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MPC에서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이 4.00% 동결에, 4명이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대 3으로 동결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8월 MPC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투표까지 한 끝에 5대 4로 금리를 내렸다. 금융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상승률, 전년보다 높아진 실업률, 오는 26일 발표될 예산안 불확실성 등 이날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러 요인이 혼재했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위험과 경제 수요가 약화해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2025-11-06 21:43▲ 황병무(향년 88세)씨 별세, 황준성(㈜큐피크바이오 대표이사)·황인선(㈜티에스엠 부장)·황도성(㈜더스탠드포인트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지은·김윤정씨 시부상, 황유정·황유진·황재원씨 조부상 = 6일 오전 9시37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장지 완주군 선영.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19: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연구원은 6일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보험산업의 미래: 신뢰, 소비자, 그리고 인간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험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 ▲한소원 서울대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자인 박소정 교수는 ‘AI와 보험산업: 신뢰, 공정성,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인슈리티(Insurity) 설문조사를 인용해 “AI 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2024년, 2025년 연속 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며 “AI를 사용하는 보험사에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AI 관련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AI가 보험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사례로, 한 보험사 CEO가 피살된 사건을 언급했다. AI가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가 거절되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피살의 직접 동기로 이 문제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AI의 결정 과정 투명성과 윤리성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박 교수는 알고리
2025-11-06 18:4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2025-11-06 18: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제13대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광고비 배분 방식 개선, 회원관리규정 개정, ‘이달의 기자상’ 신설 등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의결 사항이다. ▲광고비 배분 가중치제 도입 논의 이사회는 협회 보도자료 보도 기여도에 따른 광고비 차등 배분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상위 30%는 1.3배, 중위 40%는 1.0배, 하위 30%는 0.7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안 마련을 검토하며, 관련 내용은 향후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6년 정기총회에 보고된다. ▲회원관리규정 개정안 가결 회원 징계 절차의 명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원칙적으로 승인됐다. 징계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징계유형 세분화, 조사위원회 역할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재심 청구는 ‘자격정지’와 ‘제명’에 한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 이사회에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비
2025-11-06 18: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총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19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업비트의 제재는 그와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6 17:4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올해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가며 실적 회복세를 굳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 회사는 6일 잠정 실적을 통해 연결기준 매출 1조9070억원, 영업이익 1168억원, 신규수주 3조1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1% 늘었으며, 영업이익률도 1.8%포인트 개선됐다. 2분기에 이어 1천억 원대 이익을 이어가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이 실적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수익성 개선의 핵심 지표인 원가율을 87.5%로 낮추며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하락시켰다. 특히 주택사업 부문 원가율이 92.3%에서 82.6%로 9.7%포인트 급감해 전사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효율적 사업관리와 리스크 통제 노력의 결과로, 회사는 5개 분기 연속 90% 이하 원가율을 유지하며 체질 개선을 완성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안정화와 사업 선별 수주가 전사 실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과 선제
2025-11-06 17:4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회장 정성균)은 이달 17일~27일까지 광주광역시 시청로비에서 연말나눔 그림전시회 ‘함께하는 빛 함께하는 꿈’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참여작가는 지역예술인(장애 예술인포함), 유아, 어린이 총 20여명이며, 언론사 및 후원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후원으로 함께 진행한다. 오픈식은 이달 18일(화)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광주광역시 시청로비에서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장(場)이 마련된다. 예술 접근성 증진과 지역작가 지원, 사회적 연대, 예술의 포용성과 다양성 실천으로 이웃청소년에게 따뜻한 감동과 동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밝은사회 국제클럽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민간단체로서 선의⬝협동⬝봉사-기여의 3대 정신(G.C.S)과 건전사회운동 등 5대 실천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에 결성된 국제시민운동(국제NGO)조직이다. 현재 밝은사회 국제클럽은 조정원 총재(세계태권도연맹 총재 7선 연임성공)가 맡고 있으며,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는 서주한 총재가, 정성균 부총재(광주클럽 회장 겸임)가 역할
2025-11-06 17:39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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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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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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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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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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