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2025-11-03 1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2025-11-03 15:08◇일시 : 2025년 11월 3일 ◇ 실장급 인사 ▲ 차관보 강기룡 ▲ 재정관리관 강영규 ▲ 대변인 유수영 ▲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4:3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수요 폭증에 따른 병목 현상 등을 대응하기 위해 SK그룹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3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서밋) 2025’ 기조연설을 통해 “폭증하는 AI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객(파트너사)과 함께’ 내일의 AI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추론(inference)의 본격화 ▲기업간거래(B2B)의 AI 도입 ▲에이전트 등장 ▲국가간 소버린 AI(주권형 AI) 경쟁 등의 이유로 인해 최근 AI 업계에서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AI 인프라 투자 증가’가 주된 화두로 등장했다고 지목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이같은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을 SK그룹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며 경쟁을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 비용(cost)은 고려되지 않아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미국,
2025-11-03 1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일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사회 측은 한국세무사회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법적 대응 등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3:45◇일시 : 2025년 11월 3일 <승진> ◇ KG 모빌리티 ▲ 부사장 황기영 ▲ 상무 이병길 최진안 박종관 김현진 ▲ 상무(보) 안응표 문병호 여상구 손규하 송기석 ◇ KG 스틸 ▲ 전무 한상무 ▲ 상무 이우석 ▲ 상무(보) 김재욱 박한규 한재신 ◇ KG 모빌리티커머셜 ▲ 전무 김종현 ▲ 상무(보) 김현곤 배종민 최지호 ◇ KG 케미칼 ▲ 상무(보) 김익열 김도영 곽용섭 ◇ KG 에코솔루션 ▲ 상무 조성환 ◇ KG 이니시스 ▲ 상무(보) 김현석 ▲ 이사대우 윤원섭 ◇ KG 모빌리언스 ▲ 상무 김경원 조은경 ◇ KG ICT ▲ 사장 이상준 ▲ 부사장 박완상 ▲ 상무(보) 강준석 김하영 ◇ KG GNS ▲ 부사장 권효근 ▲ 상무(보) 임강택 윤석호 ◇ 이데일리 ▲ 상무 이정훈 류성 장재호 ◇ KG F&B ▲ 이사대우 강영택 ◇ KG 써닝라이프 ▲ 상무 신금만 ◇ KG 에듀원 ▲ 상무(보) 김상엽 <대표이사 선임> ▲ KG 에코솔루션 대표이사 박생근 ▲ KG 스틸 대표이사 김성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2: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손해보험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민원 해결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AI 민원 해결 도우미’는 고객의 녹취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민원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처리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AI Agent 서비스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콜센터에 접수된 녹취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유형을 분석해 분류하고, 유형별로 처리 방법과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정보 등을 팝업 형태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고객 요청사항과 민원 처리 정보를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입력된 피드백을 AI 학습에 즉시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손보는 앞으로 ‘AI 민원 해결 도우미’ 서비스를 민원 유형별 처리 방안과 관련 법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One-Stop 민원 처리 서
2025-11-03 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2025-11-03 11:42◇일시 : 2025년 11월 3일 ▲ 경영혁신본부장 윤양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2025-11-03 11:3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2025-11-03 11: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2025-11-03 11:38◇일시 : 2025년 11월 3일 ◇ 실장급 승진 ▲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 실장급 전보 ▲ 통상차관보 박정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1: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
2025-11-03 11:00◇일시 : 2025년 11월 3일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현희 ▲ 재해보상정책관실 건강안전정책담당관 고유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정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3 10:23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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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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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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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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