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3월 4일 ◇ 상무 ▲ 디지털 전략실 이동국 ◇ 이사 ▲ ETC 마케팅 유진희 ▲ ETC 병의원영업1실 임성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T스카이라이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스카이라이프 요금 자동납부 고객을 위한 ‘KT스카이라이프 KB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카드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결합상품 등을 이용하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동납부 할인 혜택에 특화해 설계됐다. KT스카이라이프 KB카드로 KT스카이라이프 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전월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만1천원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최근 6개월 이상 KB국민카드 이용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고객이 이 카드로 KT스카이라이프 요금을 자동납부할 경우, 기본 할인에 더해 매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할인도 2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만7천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24개월간 최대 40만8천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카드로 KB Pay를 통해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3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는 행사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카드 연회비는 실물카드 2만원,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시에는 1만4천원이며, 카드발급 신청은 KB
◇ 일시 : 2026년 3월 4일 ◇ 과장급 전보 ▲ 특허심판원 심판장 곽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 일시 : 2026년 3월 4일 ▲ 연구교육본부장 양재규 ▲ 조정본부장 김주용 ▲ 경기사무소장 손보원 ▲ 충북사무소장 한혜연(대전사무소장 겸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3월 4일 ▲ 규제전략총괄 부사장 데니스 윌리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생산 조정으로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한 반면, 소비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4일 연합뉴스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1.3% 줄었다고 보도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용역 생산활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산업생산 흐름을 집약해 보여준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과 12월(1.0%)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1.9%로 감소 폭이 컸다. 전자부품(6.5%) 등에서는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4.4%),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17.8%) 등에서는 준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은 작년 11월(6.9%)과 12월(2.3%) 증가했다가 석 달만에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감소한 것을 두고 "반도체 생산은 작년 9월에 피크를 찍은 후 물량 증가는 제한된 것 같다"며 "수출 증가는 가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의 B유치원은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하자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A씨 등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다.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이 순차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B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 속에 국내 대기업이 중동에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 1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 92개의 해외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중동 10개국에 설립한 해외법인은 총 14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그룹이 전 세계에 둔 해외법인 6천362곳의 2.2% 수준이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UAE 10곳, 사우디아라비아 6곳, 이스라엘 5곳 등 총 28개 법인을 둬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UAE(6곳)와 사우디아라비아(4곳) 등 법인 14곳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대비 UAE는 3곳에서 6곳으로, 사우디는 1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LG그룹은 UAE 7곳, 사우디 3곳, 이집트 2곳을 포함해 총 14곳을 운영 중이다. GS그룹은 오만에 8곳을 포함해 총 14곳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건설·부동산 관련 법인이다. 이밖에 CJ(8곳), 한화(7곳), SK·KCC(각 5곳), 중흥건설(4곳), DL·HD현대·OCI·LX·한국앤컴퍼니·호반건설 등도 중동에 법인을 두고 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모대출 시장의 건전성 우려로 월가 대표 투자회사들의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최근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와 관련해 펀드 지분의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수용했다. 총 38억 달러(약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환매 요청 한도를 펀드 전체 지분의 5%에서 7%로 늘리고, 블랙스톤 임직원 펀드가 추가로 지분 매수에 나서 지분 0.9%에 해당하는 환매 요청에 대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랙스톤 측은 직전 분기 환매 요청액 전액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환매 사태에 대해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에 직면한 (사모대출) 업계의 불안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가 월가 안팎에서 지속돼온 가운데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주요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환매 요청 급증과 함께 최근 몇 달 새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사모펀드 블루아울은 지난 1월 기술기업 대출에 특화한 사모대출 펀드의
어이여 어이여! / 안정순 나는 못 가네 나는 못 가네 뒷동산 마른잎 차곡차곡 눈물 저며 새긴 사연 어느메에 두고 갈거나 서산을 넘는 해는 하루를 살라 저리 붉게 지건마는 삼만여 날 들숨에 젖은 상흔 날숨에 고이 태워 삭혀도 뒷발치에 홍진처럼 불거져 북망산천 가는 길 서둘러 어찌 가려하시는지 어이여 어이여! 비통한 이 심사 어이 달랠 길이 없어라! [시인] 안정순 충남 부여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수상> 2003년 3월 시 부분 신인문학상 2014년 올해의 시인상 2014년 순 우리말 글짓기 전국시인대회 은상 2015년 한줄시 공모전 대상 2017년 순 우리말 글짓기 전국시인대회 대상 2018년 이달의 시인 선정 <저서>‘각시 버선코’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면서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이 먹먹해진다. “나는 못 가네”라는 시어가 반복에서 체념이 아니라 깊은 미련과 사랑이 느껴진다. 저물어 가는 해와 ‘삼만여 날’이라는 표현을 보며 인생이 참 길면서도 짧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특히 ‘북망산천 가는 길’이라는 구절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에 대해 대규모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 함정이 호위할 가능성에 대해 "원유 및 가스 공급을 위한 군사적 지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사작전이 강화하고 확대됨에 따라 향후 며칠 내 에너지 시장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접근은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하는 가스 및 원유 수송에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대(對)이란 군사공격 후 이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란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겠다고 위협, 이 해협을 통한 에너지 물류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가격이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뉴욕 연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는 이미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의미 있게 올렸으며, 완전한 영향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0.50∼0.75%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았다.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 영향 탓에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 영향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에 추가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 같은 가격 상승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긴 인수전 끝에 손에 넣게 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파라마운트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낮췄다고 이날 로이터통신과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명시하며 향후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BB+는 흔히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투기'(junk) 단계로 분류된다. 피치는 "상당한 레버리지(차입투자) 상승"을 언급하며 "미디어 분야의 경쟁적 압력과 상당한 전환 비용에 따른 현금 흐름 차질을 반영했다"고 등급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파라마운트는 지난달 27일 워너브러더스를 1천100달러(약 164조원)에 통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해 넷플릭스와 스트리밍·스튜디오 사업부문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파라마운트가 적극적으로 인수가액을 올리면서 기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