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2025-10-30 16:0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농업계 관계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신념과 사명감,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외길을 걸어온 수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산농촌재단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비전 2030’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씨(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는 제주에서 40여 년간 친환경 축산과 지역 상생으로 농업의 가치를 드높였다. 양혜숙 수상자는 “목장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어른들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간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씨(커뮤니티
2025-10-30 15:5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2025-10-30 15:12
◇ 일시 : 2025년 10월 30일자 ◇ 부이사관 승진 (4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5: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의 어메이징 오트가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Moomin)과 손잡고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의 무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깊고 진한 바디감과 고소한 풍미로 커피와 조화를 이뤄, 전국 약 8000여개 이상 카페에서 사용되며 '오트 라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평소 유제품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커피 메뉴에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 포장에 330mL와 950mL 두 가지 용량으로도 선보여 카페는 물론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무민 에디션은 무민 캐릭터가 패키지 전면에 적용돼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민과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디자인으로 집에서도 오트라떼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올해 어메이징 오트의 5주년과 무민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성사된 것으로 두 브랜드의 공통된 뿌리인 핀란드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 어메이징 오트는 청정 자연의
2025-10-30 14:3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은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이머전시 푸드팩’ 등 식품 기업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심이 전국푸드뱅크와 함께 2020년부터 이어온 이머전시 푸드팩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재해·재난 상황이나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라면과 생수 등 즉시 섭취 가능한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년간 농심이 이머전시 푸드팩을 통해 기부한 식품 수량은 630만개에 달한다. 수상과 함께 농심 임직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농심 라면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푸드뱅크에 기부해 따듯한 의미를 더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 이머전시 푸드팩의 나눔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심은 식품기업의 본질인 먹거리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전하며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2025-10-30 1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9% 증가한 4317억원을 시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호실적은 지난해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던 만큼 올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요 계열사인 iM뱅크가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36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와 적극적 수익 관리로 이자이익이 개선세로 돌아섰고, 양호한 금융시장 환경에 비이자이익도 호조세를 보였다. 대손비용률도 전년 동기 대비 0.15%p 개선된 0.50%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의 경우 올해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28억원의 분기 흑자를 시현하며 누적 당기순이익 6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과감한 부실자산 정리로 건전성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고 재도약에 성공한 모습이다. iM라이프와 iM캐피탈은 각각 192억원, 470억원의 3분기 누적 당기순
2025-10-30 13:5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운대학교(총장 정윤)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 기술이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AI 기반 물류 플랫폼 기업인 서프컴퍼니의 조현호 영업총괄이 연사로 나서, 자사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물류 프로세스 효율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물류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물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이해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총괄은 실제 기업의 채용 과정과 취업 준비 전략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입하기 전 갖춰야 할 실질적인 역량과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AI 물류 분야는 기술 이해뿐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AI와 물류가 결합된 산업의 실제 사례를 들으며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장 중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2025-10-30 13: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자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 구조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실구매가·할부원금의 차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설명되며, 실제로는 할부원금에서 곧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일부 서류에 ‘현금판매금액’이 표기돼 있어도 이는 지원금 차감을 은폐한 기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매출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최종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입증책임의 귀
2025-10-30 12:38◇일시 : 2025년 10월 30일 ◆승진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상무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상무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상무보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상무보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상무보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상무보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전환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발령일자 : 2025년 11월 1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
2025-10-30 12:04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에스티팜은 30일,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인 Oligo 신약 CDMO 프로젝트의 고성장과 환율 우호 효과에 힘입어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한 819억 원, 영업이익은 141.6% 증가한 147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으로 49.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8.0%로, 높은 매출 볼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Oligo CDMO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 해당 부문 매출은 6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했다. 만성B형간염 치료제(222억 원), 희귀심혈관 치료제(256억 원), 고지혈증(79억 원), 동맥경화증(72억 원)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르게 기여했다. 혈액암과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품목별 출하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all Molecule 부문은 미토콘드리아 결핍증후군 프로젝트의 출하 일정이 4분기로 예정되면서 3분기 매출은 감소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내 신약 승인
2025-10-30 11:38◇일시 : 2025년 10월 30일 ◇ 과장 전보 ▲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 혁 ▲ 특별조사국 제3과장 한상연 ▲ 특별조사국 제4과장 장수영 ▲ 특별조사국 제5과장 임명효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1:3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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