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적 사용액이 1조1천7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 만에 당초 지원 목표인 311만1천개 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297만개 업체에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이며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참여가 이어진 만큼 남은 기간 미신청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08:3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태양광 모듈 전면에 쓰이는 ‘저철분 강화유리’(AR 코팅·프리즘 패턴 적용)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유리를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 양허관세율 0%)으로 판단하고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6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수입된 ‘전면용 유리’다. 이 유리는 모듈 앞면에 부착돼 빛 투과를 최대화하고, 외부 충격과 습기·염분 등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분류를 바꿔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관은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태양광 전면유리,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전면용 유리’를 일반적인 ‘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볼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건물 유리처럼 충격 시 파손을 막는
2025-10-30 08: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그룹이 오늘(30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 기존 대비 약 한 달가량 앞선 인사로, 리밸런싱(구조조정)과 운영개선(O/I·Operation Improvement), 인공지능(AI) 전환 등 그룹의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하려는 취지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SK그룹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장단 인사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T의 경우 분위기 쇄신 등을 목표로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상 현 대표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임명되면 SKT 사상 첫 법조인 출신 CEO가 된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의 여파로 4년 만에 CEO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거론된다. 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사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사장에는 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룹 리밸런싱을 주도해 온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SK㈜ 대표이사 겸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주목받는다. 장 사장이 에너지·화학
2025-10-30 06:3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차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직후인 30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다만 올해 3분기는 미국 관세 비용이 모두 반영되는 첫 분기라 현대차는 30%가 넘는 영업이익 감소 '쇼크'를 맞을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통해 증권업계의 최근 한 달 치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조9천955억원, 2조4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매출 42조9천283억원·영업이익 3조5천809억원)보다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5% 감소한 수준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 관세에 따른 비용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어 25%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15%로 관세가 낮아졌던 독일과 일본업체에 비해 현대차가 더 많은 관세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날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2위 완성차업체인 기아도 오는
2025-10-30 06: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내일(31일)부터 연말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스위트 홀리데이'(Sweet Holidays)를 테마로 장식을 연출한다. 메인 그래픽은 프랑스의 일러스트레이터 나탈리 레테와 협업해 제작했다.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징하는 요정 캐릭터 똔뚜와 다양한 동물들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펼치는 동화 같은 장면을 표현했다. 그래픽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에서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 본점과 잠실점 외벽에는 모두 3만개의 LED 조명을 활용해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파사드'를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보는 듯한 장식과 클래식한 조명으로 연출했다. 본점은 본관뿐 아니라 에비뉴엘까지 조명 연출을 확장했다. 영플라자 외벽에도 나탈리 레테의 작품과 다채로운 조명을 더했다.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는 13m 대형 트리를 설치했고 본점 정문 앞에는 3m 높이의 똔뚜 캐릭터 포토존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은 나탈리 레테의 일러스트를 활용한 단독 크리스마스 기프트 라인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쿠키 세트와 케이크, 키링 등이다.
2025-10-30 06: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30일) 올해 3분기 세부 성적표를 공개한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D램 가격의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 증가 등으로 반등하면서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조원과 1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가가 예상한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원 수준이었으나,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비메모리 적자가 축소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사업부별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천억원 대비 실적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도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적자 폭을 1조원가량으로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폴더블 신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관측됐다. 영상디스플레이(VD)
2025-10-30 05: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이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한 뒤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서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온 시장은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66%로 낮춰 반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91%였다. 실제로 이날 FOMC 결정에서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
2025-10-30 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0.25%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목표를 금리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발표문에서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반대는 2명이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
2025-10-30 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되돌아갔다. 한미 무역협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타결된 영향이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70원 급락한 1,4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1,420.80원) 이후 7거래일 만에 1,42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70원 대비로는 10.7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액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묶였다는 소식에 런던장에서 일중 저점인 1,419.60원까지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외화보유액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대미 현금 투자액을 조달할 계획이다. 야간거래서도 이와 같은 영향이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1,420원대 초반 수준에서 횡보했다.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더 낮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몇몇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투자 면면을 보면 앞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앞으
2025-10-30 02:3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애저'와 사무용 '365' 서비스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나, 점차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의 온라인서비스 추적사이트 다운디텍터의 보고를 인용,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 36분 기준 '애저' 서비스 장애는 3천96건, 365 서비스 장애는 3천448건이 각각 보고됐다며 이는 약 1시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MS의 서비스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 이후부터였다. 이어 낮 12시를 넘긴 시점에는 애저의 경우 최대 2만여건, 365는 1만여건의 접속 장애가 각각 보고됐다. 애저 측은 문제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를 알리는 온라인 페이지에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정보를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저 측은 이후 업데이트 공지에서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2025-10-30 01:4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더 많은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본국에 가져왔다'는 제목의 팩트시트 자료를 냈다. 대부분은 앞서 지난 8월 1차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한국 산업계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보잉사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 전역에서 최대 13만5천개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의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사가 미국에 희토류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를 투자해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LS전선의 미국 자회사인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에 6억8천1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설립 중이다. HD현대와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항해 등 신
2025-10-30 00: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7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22:4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의 한국 투자 규모를 합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
2025-10-29 21:5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5-10-29 21: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2025-10-29 19:3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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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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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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