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2025-10-29 18:3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조사4국의 특성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고, 부동산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업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회사 자금 흐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 5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8695억 원에 지분 58.6
2025-10-29 18: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작업이 없었다며 점검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전날 무면허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했습니다.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명수 의원(국민의힘)은 DL건설 여성찬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轉倒) 사고를 두고, “예방 가능했던 관리 부실 사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사고 경위를 PPT로 제시하며 “5월 23일 유압호스 연결부가 파손돼 조종사가 직접 부품을 사다 자가 수리했고, 이후 6일 동안 장비를 세워둔 채 점검도 없었다”며 “사고 하루 전에는 무면허 직원이 비산먼지 방지작업을 위해 항타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 단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비는 높이 45m의 초대형 항타기(리더기 구조물 포함)인데, 일일 점검표엔 리더기 수직도 항목조차 빠져 있었다”며 “CCTV도 설치하지 않았고, 무면허자가 장비를 움직였는데도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관리 부재”라며 “기본만 지켰어도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29 17:4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국회 증언대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안전 시스템 결여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김 대표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며 “유가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사기구와 항공사는 우리가 왜 울부짖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울먹였다. 사고 항공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발 여객기였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이 잠정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안공항은 주변 갯벌과 조류 서식지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 책임자 증인 누락, 항공사와 유가족 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
2025-10-29 17:4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월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석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은 앞으로 세무 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 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2025-10-29 17:2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맷 가먼(Matt Garman) 대표를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인천·경기 지역에 2031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6월 울산 투자(40억 달러)에 이은 추가 결정으로, 아마존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시 30분부터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2025-10-29 17: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20대 직원 과로 사망사건으로 논란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 등을 상대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숨진 20대 직원 A씨와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나머지 지점 5곳도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 입사한지 14개월 지난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2025-10-29 17: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2025-10-29 16:4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옳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야 공표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다. SK케미칼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애경산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약 1년 2개월을 넘긴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총 4명(애경산업 2명, SK케미칼 2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
2025-10-29 16: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곤 ㈜집과사람 대표이사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김영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주택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기 극복과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업계 간 진정한 화합이 중요하다”며 “회원사 간 소통과 상생을 통해 서울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서울시회는 김 회장의 리더십 아래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회원사 권익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16: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2조7964억원을 달성했다. 29일 우리금융은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 7964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히며 최근 환율 및 관세 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가 맞물려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1조2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따라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 대비 3db 상승했고, 은행 WM·카드·캐피탈 부문 영업력 강화와 보험 손익 반영으로 비이자이익도 전분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수익 구조가 다변화됐다. 특히 이번 보험 자회사 편입은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가오하와 그룹사 간 시너지 확대의 계기가 됐다. 실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동양‧ABL 비중이 3개월간 약 13%p 상승해 22.5%를 기록하는 등 향후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성장과 자회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성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리금
2025-10-29 16:15◇일시 : 2025년 10월 29일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민우 ▲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형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15: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의 iM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지역 복지 발전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를 응원하고, 이들의 복리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사 적체 현상 등으로 중간관리자에 오르지 못한 10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iM따뜻한 사회복지사 상’ 시상,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iM사회복지사, imagine More 프로젝트’,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응원 프로젝트 ‘iM푸드트럭’ 등 다양한 복리증진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연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수요자 욕구를 반영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도 추진했다. iM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보다
2025-10-29 15: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인천 연수구 소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신통상규범과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중심 EU 신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전문기관인 코데이터솔루션에서 EU의 CSDDD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간 복합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기업을 대상으
2025-10-29 15: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 공급망인 휴스턴 측에서는 기존 판매처를 잃게 될 우려가 상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전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3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을 질의한 당시 익명을 전제로 한 주관식 응답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A 의원의 답변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사업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신청해 선정된 조세금융신문은 당초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 관련된 투자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개별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정황이 역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변칙 언행으로 전대미문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협상과 맞물려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해야 하는
2025-10-29 15:10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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