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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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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특송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으로 7개 업체가 포함된다. 인천세관은 "변화하는 특송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1년도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특송업체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 홍채린 기자
- 2021-10-15 17:05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14일 인천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 이지한 기자
- 2021-10-15 10:34
태평양-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글로벌 AI 규제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AI 규제의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안 발표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웨비나 개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도 글로벌 AI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웨비나는 AI 규제안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1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맡아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의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33
세무사회, 감사밀도 높인다…전국 지방회 정기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3일까지 본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일정은 10월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를 필두로 ▲서울세무사회(회장 김완일) 11월 8~9일(월·화) ▲중부세무사회(회장 유영조) 11월23일(화) ▲부산세무사회(회장 ) 11월10일 ▲인천세무사회(회장 김명진) 11월19일 ▲대구세무사회(회장 ) 11월11일 ▲광주세무사회(회장 ) 11월15일 ▲대전세무사회(회장 ) 11월17일(수)의 수순으로 회무감사를 받는다. 김겸순 감사는 이와 관련 "과거보다는 우리회(한국세무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 6월 정기감사때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10
회계기준원, 한중일 회계기준제정 회의서 임시 기준서 제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15 10:07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지속, 자영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15 09:59
9월 수출, 16.7% 증가한 558억 달러...'역대 1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수출입 집계 결과, 작년 동월 대비 수출 16.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17개월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21년도 9월 수출은 2018년부터 비교해보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18년도 9월 기준 수출은 507억 달러, 2019년도 446억 달러, 2020년도 47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9월은 558억 달러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수출액 증가에도 수출 중량 전년 동월 대비 6.4% 정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품목은 석유제품이였다. 작년보다 77.2% 증가했다. 이어 반도체 26.9%, 무선통신기기 9.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42.4%), 액정디바이스(-16.9%), 가전제품(-6.9%), 자동차 부품(-5.8%), 승용차(-5.6%)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1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7개월, 12개월 연속…
- 홍채린 기자
- 2021-10-15 09:57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현 부회장 재임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32대 집행부와 함께할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현 부회장을 재임명하고,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제31대에 이어 제32대에서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경희 회장 임기 종료시까지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대규 부회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1-10-15 09:56
세무사회, '납세의식 제고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 세무포럼 21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 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
- 김영기 기자
- 2021-10-15 09:54
공정위,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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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칼럼
인터뷰

[시론] 빨라진 기후변화 시계와 우리의 대응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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