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발돋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회장은 24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선진 사회가 되려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입법적, 행정적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병래 한국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정의기억연대‧나눔의 집 사태는 회계투명성을 확보 못 할 경우 해당 조직 외에도 비영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감사인 선임과 전문가 모니터링 부문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계사회는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 집합건물 등 회계투명성 확보 등 회계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라며 “감사공영제를 중심으로 비영리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사회적 회계투명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와 학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일원화된 법 제도와 공정한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정을 일원화하고, 단체 내부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절차를 만드는 한편 투명한 회계작성이 이뤄지는지 살필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24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입법과 행정 양면에서의 방안을 살펴보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입법 부문을 담당한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이후 비영리법인에 대해 강화된 입법안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의 보완점을 살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와 기부금의 지출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로 나눠진 공익법인 관련 사무를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교수는 윤호중 의원안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간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이 적용대상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법 측면에서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나눠진 비영리법인 등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24일 대형회계법인의 감사 노하우가 담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 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회계업계 내 상생협력과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노하우를 중소회계법인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조서 작성 사례에 대형회계법인 4개사(삼일·삼정·안진·한영)의 감사조서 사례 등이 담겨 있어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과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형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대형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1일 세무자문그룹 상임고문으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영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 상임고문은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28회를 거쳐 공직에 들어섰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등 조사와 법인분야 요직에서 활동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법인 관련 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국세청 제1의 조사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21일 제21대 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2017년 6월까지 1043일 동안 재직하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6월 28일 명예퇴직한 후 중소 세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국세청장 재임 시기 국세행정 운영방침을 사자성어로 즐겨 표현했으며, 균공애민(均貢愛民,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한다)이 그의 대표적 표어다. <프로필> ▲62년 ▲경북 의성 ▲대구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28회 ▲삼척서 직세과장 ▲세무공무원교육원 교학과 ▲구로서 부가세 2과장 ▲국세청 국제조사 2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장 비서관 ▲97년 서기관승진 ▲서울청 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의 심리,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원 업무의 본질에 대해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승복하는 심판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활동은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제간 거래도 늘어나는 만큼 조세심판 사건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전문성과 청렴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청렴하더라도 실력(전문성)이 없으면 역시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심판원장은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 심리를 정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조세심판원장이라는 명예로운 소임을 맡아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공직에서 잠깐 떠나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새롭게 맺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비록 조세심판원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조세심판 업무도 제가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던 조세분야 업무의 일부분이고, 과거에 같이 일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의 운영을 새롭게 맡게 된 입장에서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께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은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을 구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안양세관은 부곡도깨비시장의 식자재 구매 및 회식 등 이용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조 안양세관장은 “이번 안양세관과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 달간 지재권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재권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82%로 급증함에 따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를 실시한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된 배경이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전제결제 서비스 전문기업 나이스페이먼츠(대표 황윤경)가 세무사무소의 미수관리 업무 자동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18일 서울 영동포 웹케시 본사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이후 경리나라와 더빌CMS를 연계해 세무사무소의 미수관리 업무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웹케시는 위 멤버스 클럽과 경리나라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더빌CMS 마케팅을 진행하고, 나이스페이먼츠는 더빌CMS 웹사이트에서 위 멤버스 클럽과 경리나라를 홍보해 세무사와 중소기업의 미수 관련 업무 자동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사의 매출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 비즈니스 플랫폼 ‘위멤버스닷넷’ ▲국내 대표 협업 툴 ‘플로우’ ▲수임 고객사를 위한 모바일 장부 앱 ‘세모장부’ ▲국내 최초 경리 전용 솔루션 ‘경리나라’ ▲국내 최초 경리 세무사 전문 교육장 ‘경리나라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나이스페이먼츠는 국내 최대 결제 인프라 그룹인 나이스정보통신㈜의 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했다. 신청업체는 신세계디에프글로벌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다. 심의결과는 '특허갱신'으로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전문가칼럼]부동산 대책 반사이익…수익형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 전략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②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글이 책이 되는 기술 – 퇴고하기
이혁백 책인사 대표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 “무슨 소용 있노!”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장보원 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이상 기후의 역습, 골프업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도형심리로 읽어내는 우리의 성격 이야기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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