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vs 롯데 야구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시구‧시타 및 성실납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구에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제구가 흔들린 롯데가 2회말에 10:0으로 무너졌고, 6회에 6점을 뽑으며 추격을 하는 듯 했으나, 8회에 LG에 3점을 맞고, 17:9로 패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수익 구조 문제가 공식적인 분쟁 단계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고환율, 중국인 관광객 부재, 온라인 면세 확산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공항공사에 최대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통해 법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신라·신세계 “임대료 인하 없이는 사업 지속 불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5월 8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1일 양측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업체 모두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의 50% 이상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온라인 구매 전환도 가속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월 5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경쟁률이 3.7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전년도 대비 2.8%(127명) 줄어든 4440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냈다. 응시 대상자 5166명 중 85.9%가 시험에 접수한 셈이다. 응시 대상자는 올해·전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와 1차 시험 면제자다. 응시자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1%, 여성이 3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5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7.5세를 기록했다. 또한 응시자의 50.9%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였고, 상경 계열 전공이 72.6%로 가장 많았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 1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71대 1로 예상된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도 1250명에서 50명 줄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오는 6월 4일 금감원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험은 6월 28~29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9월 5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5월 2일, 7일, 8일 총 3일간 진행됐으며, 220여 명이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직접 만든 꽃바구니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대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부문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김성구 대표이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중동부유럽(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폴란드 및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Co-head of Korean Desk)와 Kuźma Katarzyna 변호사(Partner)가 ‘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인 중앙교통허브(CPK) 사업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을 비롯해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안상우 변호사(연수원 44기)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주제로 방위산업 핵심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K-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에 달했으며,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회사는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는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 분야 전문가다. 사회는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담당한다. 공군 군법무관,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발표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이 맡는다. 김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6일 ‘2025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된다. 할인율은 가치평가의 핵심적 요소로 이중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은 할인율 산정의 근간을 이루는 결정적 변수다. 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국내 경제 및 시장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가치평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가치평가 실무의 핵심 요소인 할인율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분석 방법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최운열 회장은 “시장위험프리미엄은 가치평가 분야에서 기업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포럼이 시장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가치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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