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목적의 주택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내년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이 2주택자는 10→20%포인트, 3주택자는 20→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투기성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과세율 조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가게 됐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세율은 62%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적용해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기재부 측은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출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개인은 6.0%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3.2%의 거의 두 배이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0%보다도 1.5배 높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6→1.2%, 3~6억원 이하는 0.9→1.6%, 6~12억원 이하는 1.3→2.2%, 12~50억원 이하는 1.8→3.6%, 50~94억원 이하는 2.5→5.0%, 94억원 초과는 3.2→6.0%으로 거의 두 배씩 올랐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시가 기준 주택가격 합산 적용세율은 총합 8~12.2억원 보유자는 1.2%, 12.2~15.4억원 보유자는 1.6%, 15.4~23.3억원 보유자는 2.2%, 23.3~69억원 보유자는 3.6%, 69~123.5억원 보유자는 5.0%, 123.5억원 초과 보유자는 6.0%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1질 4권과 핵심요약집으로 구성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납부 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글로벌 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의 개요를 다룬다.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의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오픈 API 관련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무역·물류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픈 API 서비스를 보류중이다. 월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10억건을 넘겨왔기에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민간이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6월 현재 서비스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로 인한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0종이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편민원을 분석하고 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188건의 요구사항을 수집했다. 이에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기존 서비스 개편과제 2종, 신규 서비스 과제 10종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관세청은 오픈 API 서비스 효과에 대해 가장 적극 활용중인 전자업종의 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2016년 오픈 API 활용 이후 절차처리가 30초 이내로 크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 구글 코리아가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부가 10일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철을 맞이해 납세자 신고편의 측면에서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 설치 장소는 광주·전남·전북 36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으로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4만6000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자는 홈택스 내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8개 신고서 주요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심리방역 프로그램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e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오늘 초빙된 한광일 교수는 국내 웃음치료 분야의 전문가다. '웃음으로 지키는 건강'을 주제로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과 펀 리더십(fun Readership, 즐겁게 이끄는 힘)에 대해 유머와 재치로 강연했다. 한광일 교수는 특히 NK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셀프운동법을 소개하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실시 ▲참석자 간 좌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협조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강연이 직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자본이득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측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본래 장기자본 이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 장기자본이득세율이 일반소득세율과 명시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저율의 자본이득세율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었다. 예컨대 1981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는데, 장기자본이득에 6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줌으로써 자본이득의 실질최고세율은 (1-60%)×70% = 28%가 되는 셈이었다.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장기자본이득에 28%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행칼럼]이베리아 반도를 횡단하다(1) 바르셀로나, 짧았지만 긴 여운
황준호여행작가
[전문가칼럼]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장은 타당한가?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전문가칼럼]6·17부동산 대책, 정부의 21번째 대책과 부동산 시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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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사회의 양극화, 오랜 토지의 세습과 특권 지역의 발생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터키발(發) 수출무역 주의경보 발령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연감으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③
신현호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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