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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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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 김종태 기자
- 2022-01-23 09:06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
- 김종규 기자
- 2022-01-23 09:00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작년 411억 정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01-22 15:48
계룡시, 지방세 개정 내용 집중 홍보로 납세자 혼란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계룡시는 2022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
- 최주현 기자
- 2022-01-22 14:19
춘천시, 시력약자용 지방세 음성 납부고지서 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춘천시가 시각장애자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약자 등을 위해 음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발부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급한다. 춘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2-01-22 14:10
제주시,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2-01-22 13:55
율촌-한국전력,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율촌과 한국전력은 20일 오후 3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율촌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 밸리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장하고 동반성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율촌은 지난해 11월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에너지신산업태스크포스(TF)를 출
- 고승주 기자
- 2022-01-21 14:26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에 납부연장…취약자 신고지원 당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 고승주 기자
- 2022-01-21 14:20
올해 첫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2.0%↑...수입은 38.4%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월 첫 수출이 작년보다 62.2억 달러 올라 22.0% 증가했다. 수입도 111.1억 달러 올라 38.4%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334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이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작년에 2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는 34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12월 368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1월 수출은 줄었지만, 작년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21년엔 14.5일, 2022년엔 15일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월 19.5억 달러, 2022년 1월은 23억 달러로 18.0%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이 가장 크게 올라 105.4% 증가했다. 이어 석유제품 84.0%, 반도체 29.5%, 승용차 22.8% 올랐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40.4%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이 28.8%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중국 18.8%, 일본 18.3%, 대만 16.2%, 유럽연합 15.8%, 베트남 9.6% 등이 증가했다.…
- 홍채린 기자
- 2022-01-21 14:12
[이슈체크] 타인 인증서로 연말정산 로그인…보안허점 아닌 단순실수에 무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 고승주 기자
- 2022-0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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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왕과 대통령 그리고 President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 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통치되고 다스리는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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