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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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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KT 세모가게,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세무·경영관리 앱 서비스 ‘KT 세모가게’가 알바천국의 점프업 8회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알바천국 점프업 8회 쿠폰은 소상공인(사업자)이 알바천국에 등록한 채용 공고를 1일 8회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상품으로, 채용 공고 등록 시 이용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쿠폰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쿠폰 등록 후 60일 이내 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KT 세모가게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잦은 퇴사 및 이직 등 직원채용/관리에 니즈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추가적으로 직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급여명세서 자동발송 기능 등도 연내 추가해 소상공인 경영관리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세모가게는 ▲매출, 매입, 손익 분석 보고서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 통합관리 ▲상권정보서비스 ▲직원관리를 위한 출퇴근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4,950원(KT 사장님 성공팩 결합 시 3,850원, VAT 포함)으로 KT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가입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김종태 기자
- 2021-08-02 06:00
공정위, 소방특장차 입찰담합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세금
- 홍채린 기자
- 2021-08-01 19:38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 고승주 기자
- 2021-08-01 12:00
[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 김종규 기자
- 2021-08-01 09:00
효성 주요 계열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그룹 연간 이익 2조 달성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그룹이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3년 만인 올해 2분기에 주력 계열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효성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천1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천315.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9천4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 순이익은 1천874억원으로 409.7% 늘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할 이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주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섬유 소재 업체인 효성티앤씨는 2분기에 영업이익 3천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고 매출은 113% 증가한 2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건강 의류 소재인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친환경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섬유 판매가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효성첨단소재 역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1천178억원, 매출 8천724억원을 거뒀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타이어 업황이 개선하면서 전년 동기…
- 김종태 기자
- 2021-07-30 21:30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 무료강의 유튜브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무료강의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해설을 맡았다. 강의는 전산회계 1·2급 시험소개 및 합격현황, 2021년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 ‘이론편’, ‘실무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된다. ‘분석편’에서는 시험 주관사인 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론편’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문항별 난이도 정보와 함께 상세한 해설강의를 제공한다. 첫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실 입실부터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의 설치와 USB 답안저장 방법 등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시연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준다. ‘실무편’에서는 강사가 문제풀이와 함께 수험용 프로그램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면서 전산회계자격시험 전반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해설한다. 한국세무사회는 8월 한달간 유튜브채널 ‘세무사TV’ 신규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에어팟
- 고승주 기자
- 2021-07-30 18:06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개최...美 세제개혁 시사점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
- 진민경 기자
- 2021-07-29 14:57
탈세로 땅투기하고 흥청망청…국세청 3차 부동산탈세 374명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탈세 검증에 착수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이어 추진하는 3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적발됐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짜로 양도한 판매권을 악용해 횟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한편
- 고승주 기자
- 2021-07-29 12:00
국세청, ‘히든밸리‧진양밸리‧백제cc‧썬밸리’ 세무조사 마무리…누가 탈세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린 충청권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골프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경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이들 골프장에 보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반사호황을 누린 업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 19 호황 주요 탈세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 19로 실내 운동‧유산소 운동 이용객은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골프는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 골프클럽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내 충청권 골프클럽에서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막대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은 748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매츨액(43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3%나 늘어났다.…
- 고승주 기자
- 2021-07-29 10:55
인천본부세관, 신선화물 화물터미널 반입 없이 환적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ool Cargo Center'란 신선화물 환적창고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를 이용하면,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
- 홍채린 기자
- 2021-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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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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