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들은 물론 현지 금융권 종사자들도 의외로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 국세청에 세무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와 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터스틴(Tustin)에 사무소를 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AICPA)는 6일 본지에 “국내에서는 정부와 금융권, 세무대리인들이 모두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많이 알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정작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미국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와 증여・상속, 부동산 양도 신고 등을 제 때, 제대로 못한 납세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자산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라는 일종의 사면(amnes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미국회계사는 해당자들에게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6일 ESG Book과 국내 최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SG Book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기술분야 글로벌리더로 ESG 데이터 관리와 공시, 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S&P 다우존스, 로빈후드, 라인데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5만개 이상 기업에게 ESG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당 450여가지의 데이터 지표를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거의 모든 공시 프레임워크를 포괄한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쉽게 공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시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 논란이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적시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ESG Book은 개별기업의 ESG 정보 공시 플랫폼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수출 대기업들은 ESG Book을 통해 거래처에 ESG정보공시를 촉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조(만 57세, 행시 34회)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제5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양대 법학과‧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행정고시 34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교부세과 서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근무 시,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10%를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재원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과 지방세 확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가 감리로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장금 및 검찰 고발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류승원 회계사는 2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에서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심사와 감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들면서, 심사에서 감리로 단계가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주제 발표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다퉈볼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혹은 감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반 동기에 관한 유리한 사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에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광장 고문은 ‘상장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우조선 대형회계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외부감사 개혁은 2017년 외감 3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기적 지정제, 표준시간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비용부담 반발로 인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점차 개혁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 후 진행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이원주·최규환 율촌 회계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재호 삼정회계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호 세종 회계사가 참석한다. 동계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내년도 학회장 선임 및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전문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7개월간의 기획단속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 특화산업인 철강제품 관련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이어 올해는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에 대해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실시해 11개 수입업체, 7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었고,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플랜지와 유사하게 무계목강관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하여 원산지표시(‘MADE IN CH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새해 1월 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2023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전형수 회장은 12월초 보낸 ‘초청장’에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한해가 저물고 있다”면서 “희망찬 새해에 큰 보람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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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6일 18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