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1일 ◇ 과장급 파견 ▲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미국에 재차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란 이슬람혁명 47주년 기념일을 맞아 연설하면서 "최근의 소요 사태는 쿠데타와 같았다"며 "이는 진압됐지만, 국가 행정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메네이는 "그들은 경찰, 정부기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 은행, 모스크 등을 공격하고 쿠란(이슬람 경전)을 불태웠다"며 "이는 명백한 쿠데타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최근 미국이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이란 국민은 이러한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동 곳곳의 미군기지나 미군의 맹방 이스라엘로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먼저 공격을 시작하거나 어떤 나라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조사에서 주식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축이 옮겨온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또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 일시 : 2026년 2월 1일 ◇ 과장급 전보 ▲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카드는 1일 30·40세대를 타깃으로 고객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혜택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KB YOU 프라임(Prime)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카드가 최근 브랜드 체계를 '올·유·니드(ALL·YOU·NEED)' 3개 라인으로 개편한 데 맞춰 내놓은 것으로, 일상팩·가족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상팩은 주유·배달·통신·보험 등 일상 소비패턴, 가족팩은 관리비·온라인 장보기·학원 등 가족 중심 소비패턴에 맞춘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한 서비스팩에 따라 월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가족카드 발급 시 가족카드 연회비 7천원이 별도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 과정(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 과정(해외 특허정보 검색·해외전자출원·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려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6915-1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대미 투자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가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송민기 선임연구위원이 낸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고환율에 "표면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천294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85억달러보다 6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1천18억달러)보다도 크다. 송 연구원은 "과거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체로 하회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급증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상당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는 표면적인 환율 상승의 배경일 뿐, 달러 수요 증가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거래 이외에 달러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감이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능력이 10년간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TSMC 등 반도체 공급업체들과의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0년 동안 TSMC는 생산 능력을 100% 이상 증대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 확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수요가 매우 많다"며 "TSMC는 올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가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SMC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함께 있던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CEO는 자신이 오픈AI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픈AI의 작업은 놀랍고,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함께 일하는 것을
◇ 일시 : 2026년 2월 1일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기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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