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의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와 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이차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및 한도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김병환 위원장이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조세정책 및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보험 계열사를 품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 생병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 충족 후 이전할 예정이었고,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7거래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5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면 서류발급 집중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전화 연결을 통해 안내하는 ‘AI음성봇’과 신한 SOL뱅크를 통해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로 진행되며, 각종 비대면 채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577-8000)로 전화 후 단축번호 8번 또는 종합소득세·대출거래내역 등 서류 발급과 연관된 단어를 말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I음성봇’과 함께 화면을 보며 원하는 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한 SOL뱅크 메인화면 상단 ‘챗봇’ 아이콘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를 입력하면 채팅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3종 서류 즉시발급에 더해 7종 서류에 대한 발급 방법 안내를 추가했으며,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전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발급 문의가 증가하는 5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오는 8일 “초혁신(Hyper-Innovation) 시대, 리더의 선택”을 주제로 제9기 금융보안 최고위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보안 최고위과정(Advanced Financial Security Management Program)은 경영진의 디지털 금융보안 전문역량을 높이고 기업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금융권 경영진 대상 보안 최고위과정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210여 명의 수료생 배출했다. 올해 제9기 과정에는 금융 및 정보보호 기업의 디지털·정보보호 담당 경영진 38명이 참여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을 시작으로, 12주간 대내외 환경 변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신기술, IT보안·정책 등에 대한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교육 등 금융권 리더 맞춤형 융합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적 안목 형성, 보안 내재화를 위한 C-Level 리더십 제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첫 이벤트 '온 가족 차곡차곡 ETF 모으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ETF 자동매수 기능이 있는 모든 증권사 앱에서 KODEX 미국투자 ETF 전 종목을 대상으로 10주 이상 ETF 자동매수를 신청, 신청 화면을 캡처한 후 인증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계좌 잔고 인증 이벤트다. '온 가족 차곡차곡 ETF 모으기' 자동매수 신청 이벤트 참여자는 해당 ETF가 자동 매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잔고를 인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총 30명을 추첨해 아웃백 기프트카드 20만원권 쿠폰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 이벤트 페이지를 SNS와 블로그, 카페에 공유하면 총 50명을 추첨해 BBQ 치킨 세트를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녹색기술과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택소노미평가보증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소노미평가보증은 기보가 자체 개발한 택소노미 평가시스템(KTAS)으로 대상을 선별해 지원하는 녹색분야 특화보증이다. 기보는 보증기관 최초로 기후대응기금에서 400억원을 출연받아 올해 2천8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한도는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이다. 기보는 ▲ 보증비율 상향(85%→최대 95%) ▲ 보증료 감면(최대 0.4% 포인트↓)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iM뱅크 등 7개 은행과의 협약보증을 연계해 최장 2년간 0.7% 포인트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택소노미평가보증은 기보 영업점 또는 탄소평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기보는 상반기 중에 기업과 은행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개방형 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고,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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