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운용 방향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손을 댄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인사·조직·보상 구조까지 연계해 생산적 금융을 전사적 목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KB·우리·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KB증권, 한화생명·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민간·정책금융 주요 기관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중심의 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과 투자 단위까지 들여다보며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자체 지원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류·점검·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개혁 기구를 출범시키며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외부 시각과 제도 논의를 폭넓게 반영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위원 11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광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해당 위원회는 농협의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로 기능한다. 내부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제도 논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는 ▲중앙회 및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 운영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8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물릴 계획을 내놓자 원화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약세 압력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7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8.10원 대비로는 1.4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뉴욕 오전 한때 1,479.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8개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탓이다. 6월부터는 25%로 인상된다. 이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며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는 변동성이 크고 신뢰하기 어려운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헤지하려 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본인가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로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약 6년 반 만이다. 베트남 당국이 외국계 은행에 지점 본인가를 발급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업은행 전했다.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산업은행은 베트남 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 및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지점을 통해 기업금융·투자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금융·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적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장기·제도적 파트너로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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