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총 12조7천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여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22일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들의 생산적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여신으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4조6천억원, 혁신 벤처기업에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에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에 1조5천억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타깃 지원하기 위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내 188개 품목과 343개 업종을 직접 지원(본 산업), 간접 지원(전·후방), 인프라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 관련 산업 전반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최근 제도 개편과 감독 동향을 정리했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해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진출과 현지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2,000만 봉급생활자와 203만 사업장을 번거롭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행정 혁신’이 완성된 결과다. ◇ ‘서류 한 장’에 매달렸던 200만 사업장…중복 행정 족쇄 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우선 정산’하는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 기관에 따로 보내는 이른바 ‘중복 신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건보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 최모(35)씨는 최근 점심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갓 볶아 아삭해야 할 양파는 숨이 죽어 있었고, 소스는 물을 탄 듯 묽었다. 최씨는 “미리 끓여둔 소스를 데워 내놓은 ‘무늬만 간짜장’에 제값을 다 내자니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동네 중국집의 상징이던 ‘진짜 간짜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주문 즉시 춘장과 식재료를 센 불로 볶아내는 ‘노동 집약적 미식(美食)’이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지만, 주방의 계산기는 냉혹하다. 이는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고비용·구인난이 빚어낸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모순이 짜장면 한 그릇에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3분 웍질’이 사치가 된 고비용 시대 조리 공정을 보면 두 메뉴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 짜장이 대량으로 끓여둔 소스를 사용하는 ‘일괄 생산’이라면, 간짜장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이다. 문제는 현대 외식업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주문 생산’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실질 시급은 1만3000원(주휴수당 등 포함)을 웃돈다. 점심시간 2시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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