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2016년 설립된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드러났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징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가 개입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이자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테라·루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이 이달 20일부터 압수수색한 대상지 15곳에는 테라폼랩스 모기업으로 알려진 E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사는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F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K사의 김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사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테라 프로젝트 초기부터 합류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신 의장과 권 대표가 각각 간편결제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을 때 권 대표 측에 남아 '미러 프로토콜' 개발을 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1월 21일까지 해외주식 혜택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신규 및 해외주식 무거래 고객 중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4개월간 미국, 일본의 매수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한다. 중국 및 홍콩은 매수 시 각각 0.00987%, 0.1378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혜택 종료 후에도 8개월간 미국 온라인 거래 수수료 0.05%, 일본, 중국, 홍콩은 0.07%를 적용한다. 이벤트 신청 다음 날부터 1년간 달러, 엔화, 위안화, 홍콩달러의 환전 수수료 95%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 정부는 2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과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구분,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20년물로 설계되며, 세제혜택 외에 가산금리(기본이자의 약 30%)도 제공한다.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만 허용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이다. 그간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수요 다변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부문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이자 및 양도소득으로,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겠단 계산이다. 이는 현재 당국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증대돼 국채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체‧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일 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며, 납세지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망이 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내가상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국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례에 해당할 경우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단 재산가액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한정이다. 이때 특례에는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상속‧증여받은 경우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포함 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루나(LUNC) 폭락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이 20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 몸통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 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한다. 18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에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을 통해 얻게 된 현금 전액을 영업용 자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은 5조 164억 원이다. 매각 차익을 반영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연결 자기자본은 5조원 중반대로 증가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늘어난 자본으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기업금융(IB), 자산관리(WM), 디지털 등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동종 사업이 통폐합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최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 운영"에 손을 댈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역시 최근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임시장 당시 만들어진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 내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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