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종합신용평가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가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기술성 검증 및 시장 동향 정보 수집에 나섰다. 15일 한국평가데이터는 전날 소프트웨어 검증 업체인 와이즈와이어즈,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시그마체인과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성 등을 검증하고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거래소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동 코데이터 대표는 "가상화폐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펀드를 조성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00억원을 투자한다. 14일 미래에셋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스페이스X의 라운드펀딩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관련 투자는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처음이다. '미래에셋글로벌스페이스투자조합1호'를 결성해 미래에셋증권이 1천억원가량을 출자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스페이스X의 우주로켓 개발과 위성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에 쓰일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지난달 펀딩라운드에서 목표 금액에 미달하는 16억8천만 달러만 유치해 추가 투자가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KDA) 회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 각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14일 KDA가 주최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구체적으론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이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타인의 노력으로(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가지고 투자될 경우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되고 증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하위테스트 기준을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미국의 증권법에 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가이드 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 있어 원화‧코인마켓에 대한 구분이 없는 만큼 코인마켓에서도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디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최하고 가상자산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할 때 발행코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며, 나아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업권법 13개와 미카(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필수정보 등을 확인 후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채택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채택한 솔루션을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채택하여 자금이동규칙 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VerifyVASP와 CODE 두 가지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자금이동규칙 시행 첫날부터 연동 적용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트래블룰 정책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트래블룰 솔루션간의 연동이 지연된 이유는 해당 솔루션 간 사용된 기술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CODE는 세계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주도하는 R3가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1) 플랫폼 코다를 사용한 반면, VerifyVASP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유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채택한 기술 원천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금이동규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자체 NFT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있는 엠투스(M2S)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2’에 참가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엠투스(M2S)와 함께 방문객들과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과 작가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메타버스, NFT 민팅 등)을 접목시킨 사업 확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 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100% 당첨 이벤트’ 와 매일 2회씩 추가로 진행되는 ‘깜짝 게릴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참여 기간 동안 신규 및 기존 회원을 위한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 이벤트’ 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엠투스(M2S)에서는 대체 불가능 파트너 풀 등록 시, 선착순으로 '스탠리 진공 캠핑 머그'를 증정할 예정이라 많은 기업들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B금융투자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주식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DB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DB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자사 소속 김종석 과장의 '넥스트(NEXT) 주식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대치동 DB금융센터(전화: 02) 3011-45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첫 단추로 ‘수소 펀드’를 택했다. 정부는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수소의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계 역시 수소펀드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똘똘 뭉치는 수소동맹, 사업확장 드라이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에 있다. 전기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수소 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서 수소를 분리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제반이 정비되면서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온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협의체에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그룹,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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