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FATF 가이드라인 반영 못하는 DeFi 국내 규제 현황 ‘염불보다 잿밥’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규제하는 특금법과 해당 사업권자의 영업인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파이(DeFi)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법령 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P2p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다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 특별한 과세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한국기록협회와 손 잡고 전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역사 기록물 NFT(대체불가능토큰)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기록협회가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담은 각종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기록 자료를 NFT화해 선보이는 이번 사업은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를 앞두고 각급 기록관 및 자료실 등에서 보존‧관리중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근현대 역사기록물을 새롭게 가공‧편집해 새로운 유형의 킬러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기록물의 NFT화 작업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대현 한국기록협회 이사장은 “국가 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기술력과 활성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리버스 전문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와 파트너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강준우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3시 27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8%(3만8000원) 떨어진 4632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0.81%(2만6000원) 하락한 319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당초 국제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으며 비트코인이 4만달러(한화 기준 약 4826만원)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승 흐름이 꺾였다. 앞서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 에서 배제키로 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를 할 수 없는 만큼 무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블록체인 프로토콜 생태계 선도기업 퍼블리시가 Intellogate, 링크룩스와 협력 각서(MOC)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 각서를 통해 퍼블리시와 링크룩스는 Intellogat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통합 결제 시스템과 암호화폐 ATM 솔루션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퍼블리시 DID 기반 플랫폼 ‘퍼블리시아이디(PUBLISHiD)’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개발 및 글로벌화 ▲Intellogate 암호화폐 통합 결제 솔루션 아시아 시장 최적화 ▲링크룩스 키오스크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탑재 및 고도화 등이다.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차별화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암호화폐 정보공유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2000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초부터 현재까지 약 126% 증가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ATM 시장은 2021년 기준 한화로 약 4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8.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퍼블리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메인넷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넣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조원대 벌금, 1조원대 추징 명령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범위를 더 넓게 봐 형량을 올렸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은 업무정지, 장하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고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47억원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됐지만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피해자모임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지연한 끝에 '봐주기'로 끝냈다고 격분하며 성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제재 의결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및 과징금 1천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했다.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권 실명계좌를 획득했다. 이로써 코팍스는 업비트, 빗ᄊᅠᆷ, 코인원, 코빗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전망이다. 16일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완료하고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코팍스는 지난해 9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원화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에 실명계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고팍스는 조만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를 할 예정이다. 고팍스의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가 수리되면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코인거래소가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 한계 디파이(DeFi)는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분확인과 이해하기 힘든 투자원칙 그리고 여러 법률적 제한요소 등을 없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하지 못한 수익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극과 극의 손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디파이가 기존 금융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한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법 전무 탈중앙화 및 익명성 그 자체가 바로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 제정을 어렵게 합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해킹,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대칭성 정보 불완전 판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 부재(익명성) 및 회원과 운영자의 자산분리보관 이슈 등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디파이 프로젝트 중 다오(DAO: Decentrali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등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구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굴기 수입 건수는 453건(2억1000만원)으로 전년 28건(2000만원)과 대비 16.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입된 채굴기 금액만 605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기 한 대당 전기세가 일반 가정 전기세의 3~4배에 달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위기감도 있는 만큼 ‘전기 먹는 하마’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관련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코인원·업비트·빗썸·코빗 등 4대 코인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32건으로 전년(30건)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2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자산신탁이 '우리오피스 1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영업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15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후 리츠 시장 진입을 추진,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를 취득했다. 우리오피스 1호 리츠는 부산 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3천687㎡(1천115평), 연면적 5만6천334㎡(1만7천41평) 규모의 26층 오피스빌딩인 MDM타워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와 본격적인 인수 협상을 시작했으며, 리츠의 자기자본은 350억원 규모로 이르면 올해 3월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우리오피스 1호는 우리금융그룹에서 출시하는 첫 번째 리츠 상품"이라며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상품을 계속 출시해서 은퇴자와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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