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한국,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 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니퍼 D 스쿠바는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신흥국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번영과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인구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인구의 크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지구촌 강대국 기준도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3만 달러 이상, 인구는 최소 5,0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도 이 기준을 가장 늦게 충족하면서 7대 강국 중 하나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면서 섬뜻하기까지 하다. 한국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1억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금발미녀 서양 여친, 한국 남친에게 선물받은 군복 영상 올리자 발칵 뒤집어진 서양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6K1AIlASnM&pp=ygULcm9rYSDrj4)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 간 한국인 남자친구가 독일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보내 준 한국 군인들의 생활복인 로카(ROKA)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SNS에 올리자 서양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 일약 스타로 떠 올랐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로카(ROKA)티는 한국 군인(Repulic of Korea Army의 줄임말)들의 티셔츠, 재킷, 모자 등 생활복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가 보내 준 로카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하나 하나 입고 영상을 올리면서 ‘로카티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 군인들의 경례를 하게 된다’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한국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떻게 포옹할 것인지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자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남친 사귀고 싶다’ 등등의 달달한 댓글이 달리면서 서양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 증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증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협업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투자 자문형은 로봇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다. 핀트(Fint)는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투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입출금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대신해 준다. 핀트 전체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은 79%를 차지한다. 에임(대표 이지혜)은 국내 최대 AI자산관리 플랫폼으로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사용자가 재무 상황과 자산관리 목표, 기간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 위험 감내도, 재무 목표 등을 참고한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제시해 10분 내에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세계 77개국 1만2700여 개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2021년 4월 기준 최근 4년간 누적 수익률은 42.5%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술과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투자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0일 발표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 포함하고 있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58항 암호자산 정책과 제도(Crypto-Asset : Policy & Regulation)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출한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출한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인과 리스크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9항에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인 영향, 국경간 지불,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8일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일요일)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FTX 파산 이후 최초로 한 때 2만 5천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2만 6천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경제 침체 나비효과와 함께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있다.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제안하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오는 10월부터 코인 발행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13일 14일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공지한 지 두 달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손을 놓아야 하는 타당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칭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운용업,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야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 및 수리, 신고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논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15일 여야는 이날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달 11일 10시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채택 등 관련 의결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상자산 청문회 제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민적 우려나 최근 현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담당 상임위인 우리 정무위에서부터 심청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내달 11일 예정된 가상자산 청문회에서는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논란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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