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 파산한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예금 급감→주가급락을 보인 팩웨스트뱅코프가 ‘4번 타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멈추지 않는 은행의 파산 행렬은 특정 부실요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 과다한 통화를 창출하는 본원적 문제를 짚어야 한가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간행물에서 소개한 <은행시스템의 현실적 작동원리와 SVB 파산경과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은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며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은행이 고객에 대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 파산한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예금 급감→주가급락을 보인 팩웨스트뱅코프가 ‘4번 타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멈추지 않는 은행의 파산 행렬은 특정 부실요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 과다한 통화를 창출하는 본원적 문제를 짚어야 한가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간행물에서 소개한 <은행시스템의 현실적 작동원리와 SVB 파산경과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은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며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은행이 고객에 대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저신용자 대상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개사의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2020년 6월(2조3900억원)과 비교해 지난해 말 무려 259% 급증한 8조5800억원으로 확인됐다. 중금리 대출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라이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 대한 대출을 뜻한다. 이들 인터넷은행 3사의 중금리 대출 연간 취급액 또한 2020년 8212억원에서 지난해 8조4882억원으로 약 10배 늘었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대출 공급과 비중을 늘리는 동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이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시중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비주은 2020년 6월 25.2%에서 지난해 말 16.8%까지 줄었다. 대출 잔액 또한 24조8600억원에서 16조5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연간 중저신용대출 취급액은 2020년 8조3666억원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도권 대출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1000명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지만, 오히려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NICE 기준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규모는 3만9000명~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명~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 토대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전년도의 4.0%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 파산한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예금 급감→주가급락을 보인 팩웨스트뱅코프가 ‘4번 타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멈추지 않는 은행의 파산 행렬은 특정 부실요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 과다한 통화를 창출하는 본원적 문제를 짚어야 한가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간행물에서 소개한 <은행시스템의 현실적 작동원리와 SVB 파산경과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은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며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은행이 고객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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