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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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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치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공급량(8만8천가구)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규모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계획이 미확정된 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1천가구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 9천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수도권에 60%가 공급돼, 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 3768가구, 소득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만9813가구,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 2만1331가구, 기타 3597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10·30 대책'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증가한 5만가구로 늘려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추가한 1만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매입임대 1만2천가구, 전세임대 3만5천가구,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천가구 등으로 공급한다. 

또한 전세임대 가운데 1만가구인 20%를 신혼부부(6천가구)와 대학생(4천가구)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Social Mix,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 모집은 4∼5월에 2만 3천가구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 5천가구로 많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모집 신청 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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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현황도(민간건설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제외)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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