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위해 임산부까지 섭외한 브로커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경찰, '전셋값 인상 의혹'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위기의 오피스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실수요자 가세 복층 오피스텔·아파텔, 아파트 생활권 주거복합 단지내 오피스텔 각광 기숙사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규제지역 100실 미만 틈새 투자처로 부각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잉 공급도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19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7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만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14%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