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수도권 서부 광역 교통망 핵심 사업인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착공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정관계 인사와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1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을 혼합 적용했다. 사업 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며, 현대건설은 대장신도시 구간 1공구와 가양역에서 상암으로 이어지는 4공구 시공을 맡는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57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약 2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방배 5구역·14구역 등의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스테리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방배동 97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권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정비사업 수행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역 첫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하며 비수도권 분산 정책의 첫 민간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AI·클라우드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전남 지역 최초 데이터센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3959억원이며 수전용량 26MW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3만2082㎡, 연면적은 2만4244㎡로 데이터센터 6층과 운영동 2층 등이 들어선다. 사업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연구3BL 구역으로, 대덕특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연구개발특구다.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산학 협력시설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 파인디씨PFV㈜에 출자하고 시공을 맡는다. 공사도급계약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이달 10~14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를 방문해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UN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매년 12월 12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치른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 사장은 구르반굴리 지도자 예방 자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을 비롯해 추가 사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르반굴리 지도자는 대우건설이 참여 중인 석유화학·가스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다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사장은 “현지화율 제고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은 “석유화학·가스 산업 분야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한국 방문 시 대우건설 현장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일정 중 미네랄 비료공장 현장도 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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