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로 인한 건설 경기 악화에 적극 대응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고,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거래 규제 강화…단기 효과는? 정부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에 서초구와 용산구가 추가되며 거래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허구역 확대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자금력 있는 수요층의 유입이 지속되어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로 인해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잠실, 청담, 삼성, 대치동에서 거래량 급감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 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잦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강남·송파구 등 강남3구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재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해제 두 달 만에 ‘토허제’ 재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지만,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해제 후폭풍…강남 집값 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추가 규제도 예고됐다. 불과 1개월 전 해제된 지역이 다시 묶인 셈이다. ◇서울 집값 상승 속도, 이례적으로 빨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주 만에 0.20%를 기록하며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데 15주 걸렸지만, 올해는 단 7주 만에 도달했다. 거래량 역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업 내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부정적 이미지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법령 재정비, 스마트 기술 도입, 산업 이미지 개선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령 통합과 규제 혁신으로 구조 개혁 건산연은 분절된 건설 관련 법률과 업역 체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과 업종별 개별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산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유형별 ‘규제맵’을 제작하고, 규제 일몰제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 공사비·스마트 건설로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건설산업이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넘어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청년층 70% 이상이 업계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협력과 윤리경영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는 참여 주체들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자는 인적 혁신 전략이다. ◇건설산업의 문제, '사람' 중심 가치 실종에서 비롯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주로 참여 주체 간 협력 부족과 단기 이익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예산·기술·업무 관행을 둘러싼 대립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윤리 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층의 외면도 큰 문제로 꼽혔다. ◇‘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로 재도약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역할·미래’라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8일 오후 2시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를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이라 명명하고,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4Re’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는(Revolutionary),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단순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넘어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기술과 자본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강력한 배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결의하며, 이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감액 배당(자본 감액 배당)' 방식이다. 일반적인 배당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를 부담하지 않고 배당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스동서가 개인투자자에게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됐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100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85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주당 1000원의 배당을 매년 지급할 경우, 향후 6년간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미 지난달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글로벌세아 그룹)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199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10층, 120가구 규모에서 지하 4층, 지상 10~15층, 138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문정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증축하고, 신축 15층 건물 1개 동을 추가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가구 수는 120가구에서 138가구로 늘어나며, 신규 18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특히 신축 동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 문제도 해결된다. 기존 57대(세대당 0.47대)에 불과했던 주차 공간은 지하주차장 증설로 175대(세대당 1.26대)로 약 3배 이상 확충된다. 이번 리모델링은 실거주와 투자 수익을 모두 잡는 설계로 차별화된다. 일반분양 가구에는 임대가 가능한 세대분리형 구조를 도입해 입주민이 주거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여전히 매력적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억원 상당 시세 차익이 예상돼 관심을 끈 경기 광교 아파트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36만명 이상이 몰렸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6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34만9천71명이 신청했다. 해당 가구는 미계약 물량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1만6천96명이 신청했다. 계약 취소 물량인 이 가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조건도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2021년 분양 당시 경쟁률이 228.7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끈 단지인 데다 이번에 나온 2가구 모두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됐다. 최근 실거래 사례는 없으나 주변 단지와 비교할 때 당첨 시 5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것이 시장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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