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가 노동력 공급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WB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예상되는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의 광범위한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난 몇 년간 겹친 위기가 거의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냈다며 이는 소득 성장과 임금 인상에 필수적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은 2011∼2021년 연 2.6%, 2000∼2010년 연 3.5%보다 낮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낮은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평균 GDP 성장률을 2000∼2010년 6%, 2011∼2021년 5%에서 앞으로 남은 2020년대 동안 4%로 둔화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 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약 37% 증가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열기를 띄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구역 명당을 선점하는 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9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7974억원(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매출은 8940억5930만원으로 전월 5963억6866만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 국내 면세점이 관세청의 송객수수료 정상화 요구에 응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던 송객수수료를 낮춰 지난 1월 외국인 매출이 반토막 났던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아 데려온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면세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한국과 중국 간 단기 비자발급이 재개되고 중국 내 방역 수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K-면세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천공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점을 포기하는 현상인 ‘승자의 저주’는 없을 것이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분야 방위산업과 건설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방위 및 건설분야 수출 패키지 상품화 상호 지원 ▲해외 사업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 등 공동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는 물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 및 비행장, 국내 군시설 공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KAI는 군용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추후 공항·관제시설, 활주로, 격납고 등 항공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군용 항공기의 수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는 또 방위산업과 건설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해 해외 군사시설 건설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사업 역량을 넓혀갈 계획이다. KAI는 동남아,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총 200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수출하며 대륙별 마케팅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건설 또한 전 세계 62개국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건설역량을 확보해왔다. 이에 양사는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료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데이터다. 공사 주체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1000억원, 민간은 22.5% 줄어든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6.8% 증가한 17조9000억원, 건축은 주거용·사업용 등이 감소하며 24.8% 줄어든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223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감소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으로 23.0% 줄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원(-29.7%), 301~1000위 기업은 5조8000억원(-17.5%)을 기록했다. 그 외 기업이 4.9% 감소한 26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 설계 당선작 공모 결과는 해안, 디에이, 강남, 한결, 금성, 이어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최우수작을 수상했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부터 예비 가맹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franchise.or.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가맹사업 희망자의 경우 가맹사업 창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브랜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창업자·직무교육 △법률·회계·세무 △정책정보(정부지원) △언론 스크랩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와 연계한 가맹본부 정보를 시각화 제공하고, 브랜드 홍보와 창업 정보 탐색을 위한 비대면 상시 채널을 구축했다. 예비창업자가 원하는 브랜드 및 본인의 투자 여력 등을 입력하면 창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창업전략 수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CC가 서울 성북구청,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서 ‘온(溫)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 협약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CC는 올해 온동네 숲으로 사업에 1억5000만원, 새뜰마을 사업에 2억원가량의 지원금과 친환경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지원한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 지원 대상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KCC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온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응암산골마을을 시작으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전국 793여 세대의 집수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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