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가사상은 노자와 장자, 민간신앙, 음양오행설, 신성설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도교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말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記) 등이 당나라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도교 사상을 전수받은 이후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명(李茗), 조선의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상대사의 선법(仙法)이 권청과 설현 등을 통해 김시습으로 이어졌고, 김시습은 홍유손, 정희량, 윤군평 등에게 전했다. 또 다른 도교를 정리한 조선시대의 청학집(靑鶴集)은 도인들의 행적과 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환인, 환웅, 단군에 두고 있다. 혼란했던 19세기 말에 도교에 기반을 둔 단군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신흥종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교에 입문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권력과 자본을 초월하여 신선 사상과 풍류 생활을 추구했다. 최치원의 풍류와 김시습의 수련 당나라에 갔던 김가기는 과거에 급제하고 신선에 이르는 복기법(服氣法)을 수련하여 수행에 힘썼다. 그의 비석인 ‘종남산신라김가기석각(終南山新羅金可紀石刻)’는 그가 수련에 성공하고 천상의 선계로 올라간 것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올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는 총 지원자 19만8천110명 중 15만6천233명이 응시해 78.8%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70.5%보다 8.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작년 응시율은 79.0%였지만,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응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확진 수험생도 본인 희망에 따라 방역 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 감독하에 응시를 허용했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 자가격리자는 4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웠다.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예비시험실을 마련했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예년의 25∼30명에서 20명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험장 수는 지난해 426개에서 올해 436개로 늘었다. 확진자·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들썩이는 집값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관련 보고서를 내고, 21일 한국은행이 3월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재심을 열어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19~21일까지 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KDI는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고용의 현주소가 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잉 공급도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19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7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6만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급이 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14%로 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감사원이 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H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확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천3백여의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93명이 임직원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중 임직원의 채용 청탁 등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지역 본부장이 부사장의 딸 채용을 챙겨주거나, 센터장이 동생이 지원한 면접위원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채용된 5명 중 4명은 현재까지도 LH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비리가 지적됐음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업윤리 제고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엔씨(NC))가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엔씨 컨소시엄과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삼평동 641번지 일원 2만5719㎡ 규모 시유지 매각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해당 부지 매각 계약을 진행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컨소시엄의 총 매입 대금은 8377억 원이다. 엔씨는 전체 토지 중 50%를 사용한다. 매입 금액은 컨소시엄 전체 금액의 절반인 4189억 원이다. 엔씨는 해당 부지에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RDI센터)를 건립해 제2의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엔씨는 설계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친환경 건물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는 2021년 2분기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5월 14일까지 대학(원)생 대상 데이터 창업 지원 사업인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DATA-Growth Project)’ 공모를 진행한다.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총 5개 업체를 시범 선발해 업체마다 2400만원 상당의 데이터 그로스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총 3000만원 규모의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데이터 기반 기술력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BM)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업체는 약 5개월간 데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그로스 프로그램을 통해 빌드업(Build-up)한 서비스 출시 및 검증을 지원받는다. 이후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수여 및 후속 시상금(총 3000만원 규모)을 제공한다. 우수 스타트업 선정자에는 데이터 스타트업 특화 지원 사업
[전문가칼럼] 내 집 짓기와 건축분쟁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 권력과 자본의 탈출, 최치원과 김시습의 사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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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부동산시장,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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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LH와 신도시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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