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흐림광주 0.8℃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철강제품 실제거래 했다고 주장하는 증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거래상대방인 ㈜BBB의 대표이사 AAA이 법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AAA과 ㈜BBB간의 미수금 차이로 법정다툼 과정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AA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실제 철강제품의 거래로서 해당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물량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일일이 소명하였는데도 직접적인 조사는 생략하고 간접적인 정황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주)BBB에 대하여 000서장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주)AAA과의 AHMES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이 이루어졌고, 2017년 (주)AAA과 (주)BBB대표이사 AAA이 소송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진술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인 간의 관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이 건 거래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비록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이 건 거래가 명목상 재화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거래를 실제 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BBB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과 ㈜AAA과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 심판원은 일부 철강제품의 매출단가가 취득단가 보다 낮다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 보다 앞선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의 철강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전거래나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20인7809, 2021.08.04.)을 내렸다.

 

[주 문]

☎ 000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2016년 제1기분 000원)은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