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거는 1778명의 회원 중 1413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석해 79%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안치성 회장은 유효투표 1413표 중 727표(51.4%)를 획득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당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안 회장은 2위를 기록한 후보자와 174표라는 상당한 표차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안 신임 회장의 타고난 리더십과 다양한 관세행정 경험이 주요 당선 요인으로 꼽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월남전까지 참전해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안 신임 회장은 예편 이후 관세청에서 기획업무와 일선세관 행정 및 국제협력 분야를 담당했다. 이후 관세사로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경험은 물론 관세사회 상근 부회장 임무까지 수행한 다양한 경력이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제23대 관세사회장에 당선된 안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동체 살리기’를 강조했다. 즉 법규에서 허용하는 자율성과 자주성 범위 내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관세업계 간 경쟁보다는 상생할 방도를 공론화해 임기 동안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관세청·관세학회·무역협회 등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관세사회 발전특위’를 구성해 공동체 생존 및 상생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통관수수료 현 수준 유지를 위한 운동 전개와 제도적 보완, 수출입 통관 및 환급 수수료 표준 마련 고시, 신사협정·게임룰·상생협력, 젊은 관세사 부회장 선정, 여성·청년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업무로 삼아 앞으로 관세사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본지는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안치성 신임 관세사회장을 만나 약속했던 공약이행 추진 계획과 향후 본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제23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지 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과거 오랜 공직생활과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고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면서 본회와 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본회와 관세사 업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심부름하라는 것이 회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겪었던 많은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세사제도를 발전시키고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며 미약한 힘이나마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국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관세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세무사·회계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면.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는 등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 임무를 수행한다.
탈세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 같은 역할은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관세사는 밀수방지, AEO 제도를 통한 테러방지, 마약수출입 적발, 지적재산권 보호, 외화를 통한 재산 도피 적발 등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더욱 두드러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관세사들이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는 만큼 밀수, 탈세, 테러방지, AEO 등 관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통관수수료와 연계해 입찰을 일부 제한하거나 원가 이하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공익 발전에 기여해도 수수료 덤핑 등을 통해 단가 이하로 거래가 이뤄지면 사명감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제도적 문제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법규 개정도 연구·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9년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에 환급을 포함한 수출물류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고, 조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세사무소에 비치하여 수수료 협상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세사는 신고사항 정정 등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여러 무료 서비스들 중 유료 수수료 대상을 선별하고 원가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겠다.
Q. 선거 당시'관세사 공동체의 상생’,‘대외관계 회복’등을 강조하셨다. 이를 비롯해 앞으로 2년 간 관세사회장으로서 지켜나갈 주요 공약들을 소개해 달라.
출마를 결심하면서 회장이 된다면 우리 관세사 공동체를 위해 이것만큼은 해내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약으로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성급하게 달려들기 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갈 계획이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세사법 개정과 관련해 관세청, 기재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특히 외부의 관세사 직무영역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우리 업계의 가장 큰 병폐인 과당경쟁과 수수료 덤핑 및 업무편중 현상해결을 위한 신사협정, 게임 룰, 상생협력체제 구축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는 관세사 업계도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신·구 세대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세대와 지역을 어우르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관세사를 본회 임원으로 선출해 회무에 참여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회장단, 이사회, 제위원회 등 조직개편 및 구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위원회 등도 개편 및 구조 조정하여 인원을 25% 이상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관세법인과 중소법인 및 개인관세사 간 갈등해소와 상생 및 지역균형발전 방향, 관세사회 조직·운영 등 장기발전 계획 수립, 통관수수료 덤핑 방지 및 현실화, 공동체 생존 및 상생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현실화 방안 연구를 위해 관세청·관세학회·무역협회 등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관세사회 발전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이번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인품도 훌륭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애착과 장래발전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다.
두 후보가 공약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같다고 생각되며 대부분 공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었다. 두 후보의 공약 중 업무 수임시 관세사직무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표준 수수료 제정, 회장과 회원이 직접 소통하는 인터넷 창구 개설, 창립기념일을 ‘선배회원의 날’로 제정, FTA 원산지증명서류 대행시장 확대 등의 참신한 공약들은 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업무와 목표는 무엇인가.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공동체 살리기’에 주력할 생각이다. 현재 관세사 업계는 수수료 덤핑 등의 치열한 수임경쟁이 계속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사 스스로 불공정·부당 경쟁을 자제하고 관세사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법인과 중소 법인 및 개인관세사 간 신사협정을 하거나 게임 룰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막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지켜야 할 행동과 직업윤리를 규정하는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해 불공정·부당 경쟁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의식과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며 관세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관세사회가 지난 3월 총회에서 관세사법 개정을 비롯해 회원들의 직무영역 확보 등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이번 관세사법 개정은 법인 및 합동사무소 설립요건 완화, 통관취급법인제도 재검토,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해 그동안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실질적인 관세법인제도의 정착과 개인(합동)사무소의 관세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사 5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등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려 한다. 관세법인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사무소도 업무의 조직적 수행과 공항만 등 여러 지역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통관 업무를 의뢰하는 수출입업체의 불편 해소 및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통관취급법인 제도의 경우 도입취지인 ‘신속통관’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해 관세사의 독립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FTA 관련 업무는 세밀히 검토해 관세사의 직무 범위(제2조)에 추가하고 특히, 원산지검증업무를 관세사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FTA 시대에 걸맞는 관세사의 위상을 정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세포탈 외에 밀수출입, 무역거래법 위반, 외환·지식재산권, 마약사범 조사 등에 관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조력범위를 보완하여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자만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조급해 하지 않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의 신념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좋은 제도들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 나이쯤 되면 특별히 바랄게 없다. 필요로 하는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를 이끌어 나갈테니 지켜봐 달라.
Q. 관세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시스템 개편 사업이 내년 2월 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관세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 전산시스템과 신고용 S/W 또는 자체 전산시스템 연동을 위한 전자문서를 지난 2014년 12월 최초 발표하고, 2015년 5월 연계 테스트, 2015년 10월 시험운영을 거쳐 2016년 2월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2014년 하반기부터 관세청과 협조해 본회 보수교육과 지면 등을 통해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향후 구체적으로 법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4세대 국종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는 ‘4세대 국종망 준비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회원들이 사용 중인 신고용 소프트웨어가 4세대 국종망에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통관프로그램 개발업체를 경쟁을 통해 선정·개발하여 관세청의 테스트 및 시험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더라도 우리 관세사들이 화주를 대리한 신고업무 등을 혼란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관세사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FTA컨설팅 업무는 물론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원산지검증 대비 사전진단 등 FTA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회는 FTA를 제대로 활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중소 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에 96명의 관세사를 지원하여 FTA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상담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FTA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현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검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FTA의 유일한 전문가인 관세사들은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FTA 등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FTA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Q. 임기동안 관세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면 건강한 체력이 필수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한 시간씩 집 근처 산에 오르거나 빨리 걷기를 하는 등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등산의 경우 국내의 경우 안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을 자주 오른다.
천왕봉 대청봉을 비롯해 설악산 북주능의 등뼈 역할을 하는 공룡코스까지 돌아봤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관세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 개인의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회원 모두의 권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결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회 업무에 참여해 주고,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주기를 당부한다.
임기 동안 아무런 사심 없이 한국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소통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부족한 본인를 회장으로 선출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육군사관학교 25기 •단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장 •관세청 심사·정책·조사·감시국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신대동관세법인 상임고문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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