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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조사국 개편 핵심은 친정…국세청장 측근에 서울대 후배‧7공채

국세청 조사국 TK‧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심 재편
조사국 비고시 과장으로 이광섭 대변인 일약 발탁
대변인 3연속 세무대 기록 마침내 종료, 바통은 7공채로
행시 49회 정책보좌관, 서울대 경제학 동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내려가는 국세청 조사국 운용의 핵심이며, 조사국장의 제일 가는 심복 중 하나다.

 

조만간 부임할 신임 조사국장과의 조합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광섭 대변인의 법인 부문 경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력, 입이 무거운 점이 평가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변인 임명 이후 1년 만에 예비 고위공무원 보직을 낙점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함께 가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 대변인에는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국세청 대변인 세무대 3연속 기록(김재철-장신기-이광섭)은 끊기고, 7급 공채 대변인 시대가 시작됐다.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2021년 3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창단과 더불어 본부 소득자료신고과장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산 인가를 받지 못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사실상 해단되고, 소득지원국(현 복지세정관리단)에 기능이 흡수되자 불가피하게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잠시 떠나야 했을 뿐 본부 자원으로 돌아올 시기이긴 했다.

 

이광섭 전임 대변인이 삼척세무서장-국무조정실을 거친 인물이라면,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춘천, 강원대 출신에 예산‧충주세무서장을 거친 인물이다. 기재부에서 세제기획도 맡은 경험이 있고, 서울국세청 조사 1국 경험도 있어 7급 공채 출신 가운데 촉망받는 인재로 주목된다.

 

국세청장의 발로서 함께 1년을 뛰어다닌 민회준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3과장으로 이동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3과는 여기저기 일손이 부족할 때 투입되는 소방수 역할을 하며 조세범칙사건과 탈세사건, 주식출자변동 사건 등을 담당한다.

 

그는 행시 49회고 서울대 기계공학부로 경제나 경영이 많은 국세청 세무직 치고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졌다.

 

박상준 신임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행시 49회에 서울대 경제학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동 대학 동문 후배다.

 

국세청 행시들이 특별히 기르는 인재가 거친다는 보직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적정한 시기에 노선에 올라탔다.

 

국세청 조사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출신들의 비중이 올라갔다. 동시에 여성은 방출됐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유임됐다. 75년생에 제천 출신, 성동고, 성균관대, 행시 46회 자원이다.

 

2021년 6월부터 2년째 해당 보직을 맡고 있는데 부이사관 승진 대기서열에 들어간 상태라서 승진할 때까지는 해당 보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을 했었다.

 

앞서 전술한 대로 이광섭 대변인이 국세청 조사1과장에 올랐다. 김승민 전임 국세청 조사1과장이 지난 3월 부이사관에 승진하면서 행시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인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법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고려대, 행시 47회)은 국세청 조사2과장으로 전진 배치됐다.

 

그는 76년생 김천 출신, 김천고를 나온 TK라인으로 2013년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한승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시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에서 일한 바 있다.

 

 

전임 조사2과장인 강영진 과장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이법진 과장과 전공은 다르지만 고려대 동문에 행시 47회 자원이며 마산고 출신이다.

 

김현준 국세청장-김동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시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괜찮은 보직이긴 한데 조사2과장에서 국제조사과장으로 넘어간 건 한동안은 회자 거리가 될 전망이다.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이법진 과장 뒤를 이어 조사분석과장으로 국세청 조사국에 입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78년생, 서울외고, 성균관대를 나와 행시 48회로 입직한 인물이다. 그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자원이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까지 맡았다는 건 국세청장과 본부 조사국장과도 밀접하게 호흡해 온 사람이란 뜻이다. 이런 식의 행시 출신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들은 정권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중용된다.

 

전애진 과장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내려갔다. 과거 이 자리는 승진할 사람이 승진대기를 위해 한 차례 쉬어가는 자리인데, 그녀의 행시 46회란 기수를 볼 때 승진을 기대할 시기는 됐다.

 

연령이 78년생으로 병역을 부담하는 남성 동기들보다 구조적으로 입직이 빠른 특성을 고려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분석과장과 국제조사과장을 역임한 인물을 갑자기 납세자보호관실에 넣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인사 보도자료 특이 사항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여성 우수인력을 확대 배치했다고 기재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임이자 청와대 현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됐던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한 단계 이동하여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을 맡았다. 현 직속 상관인 정재수 국장 이동 전 이뤄진 배려다. 전임자 임상진 과장은 종로세무서장으로 나갔고, 후임에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인 황동수 과장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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