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조사국장을 6번이나 지낸 진기록을 보유한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전 임 청장이 취임할 때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지속적인 세수부족과 탈세,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임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수부족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국세청의 사명을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 조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 세무서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역발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수관리 방식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납세자의 애로를 중점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세금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확실히 걷어내 성실신고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 청장은 이처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에서 세수와 전혀 관계없는 듯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다.
임환수 청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자진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선택한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신고 전 성실신고 도움자료 선제적 제공,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상반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실적이 전년에 비해 5조 이상 크게 상승하는 등 그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에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선을 구울 때 너무 뒤집으면 생선이 부서져 버린다”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임환수 청장은 소통의 방식도 180도 바꿨다. 국세청은 조직과 인력구조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지시와 이행’의 상명하복식 수직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직원들의 사고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은 단순히 윗사람의 지시 때문에 따르기보다 충분한 논리와 설명으로 납득될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임환수 청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 냈다. 수직적인 권위를 앞세우는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수평적인 소통방식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은 위기와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빛을 발했다.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일선 직원과 끝장토론과 ‘햄버거 소통’을 실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격의 없이 경청하고, 4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는 차세대 추진단 해단식 때는 직원의 소감 발표에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또한, 직원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감성편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직원들과 수시로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확대된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재정산까지 겹쳐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어려움 뒤에 큰 보람(雲外滄天)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써 2만여 직원의 힘을 결집한 바 있다.
임환수 청장의 소통 행보는 외부에도 적극적이다. 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 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세·전문가 단체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임환수 청장이 새로운 변화와 소통을 만들어 가는 데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장점을 면면히 알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모든 일의 출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7급 출신의 서울청 국장을 일약 국세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등 파격적인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도 능력에 맞게 사람을 적절히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출신과 지역을 떠나 능력과 성과 중심의 희망 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도 사람을 중시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람에 대한 욕심도 강하다. 새롭게 신설된 서울청 송무국장에 국내 최고의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청장이 직접 백방으로 뛰었다는 소식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직을 과감히 외부에 개방해 세정 각 분야에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위임하고, 인사권까지도 맡김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통 큰 리더십’을 통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환수 청장은 청렴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6번의 조사국장을 포함해 오랜 기간 조사 분야 근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좌우명인 자중자애(自重自愛)를 온몸으로 실천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임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고위직의 솔선수범이야 말로 청렴한 국세청 만들기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고위직 대상 반부패 연찬회를 개최하여 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고, 본인부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은 일절 배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세무조사 관리방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세무조사팀의 재량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장 위주로 운영되던 조사업무를 관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사심의팀을 통한 적법과세 여부 사전 검증, 세무조사 감찰팀 운영, 청렴의무 위반자 영구 퇴출(One Strike Out)제 등을 강력히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인과의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규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청렴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국세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히고 2만여 직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세청의 새로운 50년’을 열기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끊임없이 국세행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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