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 중인 명륜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시 진행하는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명륜당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비정기세무조사가 명륜당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통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 행위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내다봤다. 명륜당이 공시한 감사보고서(2024년말 기준)에 따르면 명륜당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80억원, 운전자금 510억원 등을 각각 3.85%, 4.20~4.44%의 저리로 단기차입한 뒤 이를 활용해 특수관계자인 펜플에 792억원 가량을 장기대여한다. 이어 펜플은 특수관계자에 속한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0개 대부업체에 총 800억여원을 또 다시 대여해주고 이들 대부업체들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출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하는데 명륜당과 10개 대부업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선 청장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해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티와이엠)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TYM을 상대로 2021년 10월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은 2021년 3월, 기존 사명(동양물산기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TYM의 회계장부 등 주요 거래자료를 확보,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는 직전 조사 직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기업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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