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주산업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불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건자재 및 레미콘 제조 업체로 지난 7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관련 담합한 혐의로 9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아주산업 본사에 불시 파견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내달 중순을 목표로 아주산업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영치하고,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산업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 지분 84%, 문규영 회장의 동생인 문재영 신아주 회장이 지분 12%, 아주산업과 문규영 회장 친척 일가가 나머지 지분 4%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글로벌 등을 중심으로 46개 계열사를 거느린 아주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정확한 조사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최근 친인척들이 각자 보유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호화 물품을 구매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에 물리게 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반 수준인 1만건대로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2568건으로 1년 전보다 52.1%나 줄었다. 연간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다만, 지난해 신고 건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차명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주된 신고자인 세(稅)파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신고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5739건으로 2019년(2만6635건)보다 40.9% 줄었다. 신고를 통해 과세한 건수는 6245건으로 1년 전(6064건)과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반면 신고 내용이 과세에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는 9094건으로 2019년(2만571건)보다 53.8%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더불어 현판 제막식에 참여했다. 임 서울청장은 제막식 후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3일 서대문구 홍제동 새 청사에서 8월말부터 업무를 개시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했다.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으면서 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배려해 주신 지역주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 서울청장은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과 함께 현판 제막식에 참여한 후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후관리 완화 ‘X’, 사후관리 기간유예 ‘O’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6278명에 달했다.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비중은 23.4%로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된 사람은 18명, 연금의 절반이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퇴직 후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월 856만원, 연 1억272만원이 넘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정지된 공무원 중 국세청 출신은 1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1002명), 법원(595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들은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영입되는 비중이 높아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퇴직 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를 조사해 이러한 현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7월까지 거둔 세금이 21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71.6%로 지난해보다 12.4%p 증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71.4조, 법인세 41.7조, 부가가치세 57.3조원으로 각각 22.4조원, 10.9조원, 9.0조원 증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 호조, 제조업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개선이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한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에게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에서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판 것은 세무조사 이전의 일이며, 경쟁입찰로 선정된 대출협약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2018년 협약이 재연장되기는 했지만, 이는 5년마다 정기연장으로 제안서 평가와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 매체에서는 신한은행이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우대대출상품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신한은행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세 달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대출한도 2억원, 최저금리 1.84%의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을 팔았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 대출보다 한도도 더 높고, 우대금리도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세무조사에 맞춰 2018년 협약을 재연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대출협약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 오징어게임 보셨나요? 지금 한국 최초로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빠져들더라고요!!! 오징어게임은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데스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456억... 1인당 1억. 참가자 456명.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상금액은 1억씩 올라갑니다. 상금액은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전광판에 명시되는데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부채가 많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1등으로 얻은 오징어게임 상금은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일까요? 오징어게임을 보면 우승자는 456억 상금을 전체 다 지급받았습니다. 본래 게임을 주최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상금을 줘야 하는데요. 만약 오징어게임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내야 할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이 5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천550만주(0.26％)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라고 공시한 이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1천52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삼성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7천185만8천587주(1.20％)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5조1천235억원 규모다. 홍라희 여사가 2천412만3천124주(약 1조7천2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재용 부회장 583만5천463주(약 4천161억원), 이부진 사장 1천550만주(1조1천5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천640만주(약 1조8천823억원)이다. 이중 별도로 홍 여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천243만4주(약 1조5천995억원)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조원을 빌린 상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홍 여사와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화상담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요구사항에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예방(방지)라하는 요구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집단화 방지’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국세청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면서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 시 대처방안’ 조항에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의 조항을 넣었다.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두고, 노조 결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2019년 문건에서도 같은 조항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가 그러한 조항을 굳이 넣을 이유가 마땅치 않고, 설령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넣었다고 해도 국세청이 문제삼지 않았다면, 사실상 노조 탄압을 묵인한 셈이 된다. 국세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요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위가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계대출을 막겠다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 및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 허용, 총 자산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대상은 이들 21개 대부업체의 금리다. 이들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금리는 21.74%이며, 올 상반기 평균 금리 20.85%에 달했다. 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4188억원, 올 상반기 2927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으로부터 연 5~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우수 대부업자 선정업체는 은행에서 연 2~3%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원가를 줄여주는 대신 그 혜택을 서민에게 주겠다는 취지지만, 대부업체의 원가(조달금리)는 3~4%p나 낮아지는 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질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실제 민간에서는 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5일(화)에 '제1회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높은 패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다른 불굴의 노력으로 어려운 소송을 극적으로 이긴 역전승소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포상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으로 한청용 변호사(중부청 송무과)이 수상했다. 한청용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 대해, 1·2심 연속 국패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논문·판례를 연구했다.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극적으로 역전승소하여 후속사건 합계 총 1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우수로 선정된 홍석원 국세조사관(서울청 송무1과)은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당초 승소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극복한 바 있다.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 개발을 통해 1~3심 모두 국승했다. 이로써 후속사
[전문가칼럼] 부동산 전방위에 부는 하이엔드 열풍, 왜?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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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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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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