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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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19일), 성남세무서(21일)에 이어 지난 23일 춘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 19 세정지원을 위해서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김종복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주문했다. 1층 민원실과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중부청장은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손택스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일선에서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자영사업자의 운영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확진 시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2일 용산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및 신고관리 등 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임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도움창구 방문 자제를 안내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도 감염예방과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임 서울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어려운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을 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대전세무서에 이어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납세자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세금 신고가 겹친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선 1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특공 특혜’가 있었는지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별 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편법 특공 공급 논란이 제기된 후 전체 정부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50), 국책연구기관(15), 공공기관(35) 중 국세쳥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현재 보유 또는 실거주 여부까지 파악해 전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사 시즌이어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특공 현황 파악 조사를 벌이면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복잡한 속내 국세청은 세종시에 배치된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약간 사정이 다르다. 타 기관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업무비상이 걸린 수원세무서를 긴급방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세무서 신고담당부서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예정에 없던 방문일정을 잡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했으며, 지방국세청 직원 3개반 15명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막았다. 코로나19 및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신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남은 신고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를 축소 운영하면서도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 및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8만9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공무원 4명을 승진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41‧42‧43회, 세무대 4기 등 임용별로도 균형을 지켰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행시 43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시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및 악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 본부 감찰담당관으로 발탁해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똑 소리나는 업무처리 솜씨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세무대 4기를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1‧2과장을 거쳤다. 국세청 본부 조사과장 시기에는 조사국의 두뇌로 이름 났으며, 김명준‧이준오‧임광현 등 1급 승진한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조사국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심의 등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임차청사를 마련해 내년 4월 문을 열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북부산세무서를 분리해 부산 강서구만을 담당하는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안을 승인했다. 북부산세무서는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북부산세무서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산세무서 내 인구·납세인원 규모는 부산시내 관서 중 1위이며 세무서 규모도 전국 평균 정원(125명)의 1.6배(200명)에 달한다. 부산 강서구는 인구증가율이 5년간 26.7%에 달하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강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내 산업단지는 12개, 제조업체 수 1325개, 종사자 수 5만1068명, 제조업 출하액 19조6159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6조3360억원 등으로 부산시 내에서 최고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부산 강서구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 산하 울주지서가 이르면 내년 4월 신설될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문을 열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등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울주지서 신설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심의를 넘지 못했었다. 동울산세무서 관할 내 인구는 74만명으로 이중 울주군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인구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납세인원은 약 4만8000명으로 세수는 약 3000억원 정도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KTX 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려 서울산권(울주군) 인구는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2배나 더 크고, 서울산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 달성군에 세무지서가 신설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납세인원과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대구국가산단 소재 기업의 경우 왕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약 33km 떨어진 지역에 있어 지역군민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달성군 면적(427㎢)은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한다. 추 의원은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왔다”면서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신설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된 안건은 기재부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9일 보람동 신축청사에서 ‘세종세무서 청사신축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축청사는 부지 7,483㎡, 건축연면적 11,163㎡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외 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해 납세자 이용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중추적인 세무서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과 현장밀착형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밀한 행정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와 정원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성국 의원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세종세무서만의 특화 서비스(Servitization)로 친절하고, 정확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세종시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서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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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고백(告白): 써라, 그리고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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