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세금포인트 사용해 국립생태원이나 구립해양생물자원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세금포인트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26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000원 할인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란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 부여받는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은 지난 2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연합회장 서석홍)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자리이다. 이날 중부국세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합회에서는 서석홍 연합회장, 박성권 화성상의회장, 이택선 오산상의회장, 안효철 의왕상의회장, 잠업시스템, 세화피앤씨, 한국통신정보, 대한화학 등이 참석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기지역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제조업과 IT·NT·BT 등 첨단 기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공적 결실은 경기 상공인분들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전통지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21일 ‘석바위 시장’을 방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1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설 명절과 어린이날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방문한 해성보육원에서 민주원 청장은 “원장 수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헌신이야말로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또한 21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관내 전통시장 ‘석바위 시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주원 청장과 간부들은 석바위 시장 사무실을 찾아 상인회장 등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과일 등 농산물과 직원 간식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담당부서인 인천국세청 민종인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9월 동안 아시아 주요 3개국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일정은 6일 부치훙 베트남 국세청장 업무대행, 14일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 21일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순이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한국의 현재, 미래 무역 상황에서 이미 핵심 파트너다. 한국 국세청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각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대국 진출 기업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수출‧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아시아 주요 3개국 국세청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참석했다. 일정은 6일 베트남, 14일 인도, 21일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이번 아시아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의는 지난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미‧중 관계 불안과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 국가 한국은 양 측간 중간지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의 진출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은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세무행정 측면에서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 국세청은 3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각각 전자세정 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한국 측의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방문해 중장년 예비･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국선대리인과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방문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관실 박임선 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최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시장 이용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위문할 예정이다. 직원들과 함께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대전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20일 관내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을 찾아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동광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이며, 매년 중부국세청이 후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및 직원들은 이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 행사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추석 먹거리를 구매했으며,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장상인회 대표들과의 환담을 통해 전통시장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나눔의 손길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부지방국세청도 따뜻한 세정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경제현장 곳곳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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