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라이베리아 세무당국이 정보교환·징수공조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임과 동시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선박들은 사람처럼 일종의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배는 움직이는 영토로 타국에 가더라도 등록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국적으로 등록한 나라(기국, 旗國)으로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 국적이다. 등록절차가 빠르고, 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이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간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5일 지방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참배 후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일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대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추진 업무 및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실태확인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한 실태확인원은 과거 일하던 직장의 거래처 사장님을 체납자로 만나 진솔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실태확인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체납자를 위해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집을 청소해주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연계해 체납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반면, 부촌에서 살면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는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추적조사를 받도록 연계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밖에 생계가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내달 1일 체납관리단 942명을 체납자 실태확인에 투입한다. 오는 10월 추가 투입 660명을 합치면 연내 최대 1694명을 투입하게 된다. 서울국세청은 4일 청사 2층 강당에서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진들은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투입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등 제공, 지방국세청·세무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주요 준비과제를 점검했다. 체납관리단 조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 우수사례(서대문세무서)를 공유하고, 운영 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모아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다가오는 7월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에 대한 관서장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막중하다”며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체납관리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4일 제71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 등 70여명의 직원들은 참배를 마친 후 지정묘역에서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충청권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지원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이 5억원이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금액 하한선이 없기에 일단, 해외신탁을 설정했다면 금액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엔 신고기간 동안 12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준월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계좌 명의자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해외 가상자산 업체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이다. 해외신탁 신고대상은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전통주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현재 국세청 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K-SUUL 브랜드 확산을 위해 신세계백화점의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우수한 전통주를 시음･홍보･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내달 첫째주 주말부터 넷째주까지 일주일씩 세 번에 나눠 농업회사법인 상선주조(주)(7.3.∽9.), 농업회사법인(주)칠백주조(7.10.∽16.), 농업회사법인 너드(주)(7.17.∽23.) 제품이 연이어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식품팀 최희승 과장은 “이번 행사가 판로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류 제조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대구점뿐만 아니라 타 지점에도 팝업 행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지역 전통주 홍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금도가 정현선 대표는 “그 동안 백화점측의 팝업 제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인 권유와 설득 덕분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 속에 위치한 양조장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간 제품 홍보와 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의 분석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매월 자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 부모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자녀들, 전세끼고 증여하는 아파트…등 다양한 절세팁을 미끼로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채널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 쪽에 가까워 자칫 국세청 검증에 의해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를 팩트체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국세청 알리미를 통해 숏폼영상을 배포했다. 내용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10가지 이슈로 ▲부모의 성년 직장인 자녀 생활비 송금 ▲엄마 아빠로부터 대출 ▲엄빠 카드로 생활비 쓰는 자녀 ▲상속세 없다고 상속 신고 누락 ▲구매 여력 없는 자녀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끼고 증여받은 아파트 ▲임종 직전 증여한 재산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비과세 ▲상속 전 부모 계좌에서 몰래 빼낸 현금 ▲부모님이 대신 내중 생명보험료 등이다. 주제는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납세자들이 관심있어 하면서도 유튜브 등에서 잘못 알려주는 정보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에는 팩트체크는 물론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울대와 국세행정 AI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AI 도입 전략 및 관리감독, AI 과제 개발 및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양 기관의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 기관은 ▲국세행정에 AI 도입 및 추진 전략 및 AI 기술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문 ▲안전하고 책임있는 국세청 AI 운영정책 및 관리·감독체계 등에 관한 공동연구 ▲AI 과제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 핵심 기술 중심의 실습 교육 및 AI 개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범용 AI와 달리, 세무 신고서 작성, 세무 컨설팅 등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분석·안내할 수 있는 첨단 AI 기술이 필요하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초(1단계)→심화(2단계)→마스터(3단계) 등 단계별 AI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 서울대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회삿돈을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주 일가에 대한 분석 결과, 약 3000억대 탈루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회삿돈으로 호화생활,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삿돈 유출, 사주 자녀 편법증여 등의 혐의로 3000억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가 법인 차량을 사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9곳이며, 이들 업체는 실제 300억 상당의 법인명의 90대 고급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삿돈으로 흥청망청 호화생활 법인 슈퍼카는 통상의 영업활동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치품으로, 법인 슈퍼카를 샀다는 건 높은 확률로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사용 및 편법증여한다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실제 거액의 횡령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슈퍼카의 사적 사용이 드러나 고가 법인차량 차계부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법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구매했으며,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하고,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A는 제조업체로, 36억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A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 사주 B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로 부를 과시했다. 사주 B는 고가 슈퍼카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회삿돈으로 썼다. 이밖에 특별한 경영 기여가 없음에도 약 6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인 사주 일가 회사에 200억원을 이자없이 빌려주고, 사주 일가 회사는 그 돈으로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서 운영했다. 또한,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 회사에 슈퍼카를 저가 양도해 사적 사용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및 호화･사치 생활 등에 유용한 ㈜C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C는 건축 관련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주 D는 ㈜C의 자금으로 총 6억원에 상당하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하여 썼다. 이후 사주 D의 자녀 E에게 슈퍼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 ㈜F에 슈퍼카를 저가에 팔았다. 자녀 E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사주 D는 자녀 E에게 이익 편법 증여하기 위해 ㈜C의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F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약 10억원을 안겨줬다. 사주 D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리스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모 뷰티업체를 조사한 결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G는 뷰티 관련 제조업체로, 회사 명의로 총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썼다. ㈜G는 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약 10억원을 멋대로 썼다. ㈜G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를 허위로 꾸며 약 60억원을 송금해 회삿돈을 해외로 유출했다. 특수관계법인인 ㈜J의 운반비 약 15억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J는 법인 소유 고가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에 팔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족계좌,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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