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암암리에 반복돼 온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척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NH투자증권 소속 한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금융위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세 기관 한 공간 집결…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그간 분산돼 있던 시장감시, 일반조사, 강제 조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합동대응단 구성원은 거래소 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정보 공유는 물론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의심 정황을 포착한 후 이를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이 다시 금융위에 사건을 이관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는 그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불공정거래의 조기 포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합동대응단은 신속심리반, 일반조사반, 강제조사반 등 세 개의 실무 조직으로 구성된다.
거래소의 ‘신속심리반’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시장 이상 징후를 빠르게 심사한다. 금감원의 ‘일반조사반’은 18명이 자금 흐름과 거래 정황을 정밀 분석한다. 금융위는 ‘강제조사반’을 통해 포렌식, 압수수색 등 실질적 강제조치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단 인력 대부분은 금감원으로, 조사 3국 전체가 투입돼 그 어느 때보다 조직 역량이 집중됐다.
단장직은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가 맡는다. 이 단장은 1995년 증권감독원 입사 이후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높은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자금 쪼개기 범죄도 걸린다”
이번 대응단 출범과 함께 기존의 계좌 중심 감시 체계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된다. 거래소는 감시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최소화하면서도, 동일인의 여러 계좌를 통합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이 조치로 감시 대상은 약 39% 감소하지만, 실질적인 추적 정확도는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에는 자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 거래하면 추적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날 공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단 한 번만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을 자본시장 규율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연내 1호 적발 사례 기대
이번 대응단 출범은 단지 조직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벽을 허물고 실시간 협업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을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시장감시에 돌입했으며, 늦어도 연내 첫 적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조사와 처벌에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단일 체계에서 빠르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관행에 실질적인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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