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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지식재산처

◇일시 : 2025년 12월 23일 

 

◇ 4급 승진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호영 ▲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손동연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원석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양정록 ▲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임민섭 ▲ 자율주행심사팀 박장환 ▲ 전기심사과 김성곤 ▲ 유기화학심사과 조한솔 ▲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 계측기술심사팀 김윤선 ▲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방기인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황정범 ▲ 운영지원과 김정열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영신 ▲ 지식재산정책과 구정민 ▲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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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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