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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70년 ▲강원도 원주 ▲대성고 ▲서강대 ▲미 샌디에고 대 ▲행시42회 ▲동작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조정관실 정책1계장 ▲동청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법무과장 ▲부이사관 승진(19.11.1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성동세무서장 ▲국세청 성동 부이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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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