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등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새로 도입했다. 소액체납 전담팀 운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했던 소액체납자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전담팀들은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을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콜센터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올 1분기 징수 실적은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단 공개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만을 집중해왔지 소액체납자들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인원과 건수 비중은 소액체납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었다.

한국세무학회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천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이중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0.9%인 1조3천648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체납자 비중이 87.6%(73만4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소액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 올 초부터 3개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시범 도입했다.

국세청은 소액체납 전담팀들이 도입 초기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현재 20명으로 운영하는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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