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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개원]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야 3당 '민생 의제' 집중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재적 의석 300석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석으로 구성됐다. 38석을 가진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제1당과 제2당 모두 과반의석을 점유하지 못 하는 여소야대 3당 구도로 출발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날 여야 3당은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 및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출발을 위해 분투했다. 새누리당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추인하며 당 안정화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을 언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따른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옥시법), 누리보육과정 예산 사태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발의해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학자금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자 한다. 20대 국회 내에 노동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8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기존 정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국회 개원시 각당이 앞다퉈 내놓는 ‘1호 법안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불평등 격차해소 등 6대 기본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누진소득세 강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폭 확대 기초연금 증액을 묶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내세울 계획이다

 

우간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안보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바란다"20대 국회 개원 관련 메세지를 보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화 개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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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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