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방부 사드배치 협의와 함께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막대한 국고 낭비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절차상 ‘꼼수’며 롯데와의 협상은 ‘졸속’”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여당 일부까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더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배치지를 졸속으로 취득하다보니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 6,500㎡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148만㎡)를 취득하게 됐다”며 “엄밀히 따지면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는 막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자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이 정부의 행태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 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됐다”며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