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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2조3천억원…회수율 25% 그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천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740억원, 2019년 4천599억원, 2020년 5천797억원, 작년 5천466억원, 올해 1∼8월 3천629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천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5인 미만 기업 9천98억원(39.2%), 50∼299인 기업 2천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 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된다. 하지만 2조3천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천821억원(25.1%)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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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안하면 터진다”…정부, 대규모 부실우려에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재연장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유예된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는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이번은 다섯 번째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동시에 겪는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재기를 지원하겠단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코로나 금융지원을 두고 금융권 부실과 건전성 위협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을 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전면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충격일 것이고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도 금융지원 재연장 진행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