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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2020-07-04 08:56
[전문가칼럼]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2020-07-02 07:54
[전문가칼럼]병의원의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하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40년 이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의사, 한의사가 30대 초중반에 개원을 할 경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했을 때 최소 40년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생활…
2020-07-02 07:54
[전문가칼럼]사회의 양극화, 오랜 토지의 세습과 특권 지역의 발생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중산층이 줄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가경제…
2020-06-28 11:19
[전문가칼럼]터키발(發) 수출무역 주의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를, 왼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지정학적으로 예부터 부침이 매우 심한 나라가 있다. 지금까지도 해역, 상공, 영토에 있어 이웃 나라와 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여 다양한 문…
2020-06-28 11:16
[전문가칼럼]연감으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③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2020-06-28 11:14
[전문가칼럼]세법상 자산의 무상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
2020-06-28 11:13
[전문가칼럼]임상적 추정 진단은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개인적으로 회사나 학교 등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는 필수적으…
2020-06-27 10:27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수출입회계와 세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에 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에는 수출입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무역용어’와 ‘직수출과 대행수출시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무역용어…
2020-06-27 10:26
[전문가칼럼]종합부동산세 최초 납부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2월 14일 및 2010년 2월 16일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12월 14일 및 2011년 2월 15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세물…
2020-06-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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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태평양·NH농협·헥슬란트, ‘개정 특금법’ 컨퍼런스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금융

경농,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17% ↑ 작물보호제 제조 전문업체인 경농[002100]은 8일 오전 10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7.17% 오른 1만 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2.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표]경농 거래원 동향 경농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0% 늘어난 227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1.2% 줄어든 8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2%, 하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경농 연간 실적 추이 경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18년 62억원보다 -28억원(-45.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9%를 기록했다. 경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경농 법인세 납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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