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自行束隋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비로) 육포를 열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나는 이제껏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 술이述而 7.7 공자는 교육에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기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RCEP 등과 같이 셋 이…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통 음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잘 어울리는 와인과 함께하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직전 거래일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하면서 하락률 기준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24일(-10.57%) 이후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일이 지나면서 일본은행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