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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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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새 사장 내정 등 이번주 폭 넓은 임원 인사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김성환 새 대표이사 사장의 내정에 따라 예년 대비 임원 인사 폭이 다소 클 것으로 관측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윤곽을 잡았으며, 일부 당사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이 대표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는 박재현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면서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부문그룹장은 양해만 투자상품본부장이, 글로벌사업그룹장은 송상엽 글로벌사업본부장이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연말 인사는 새 사장이 내정된 만큼 예년보다 다소 폭이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달 그룹 계열사별 이사회를 통해 증권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 인사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로 김성환 그룹장이 증권 사장에 내정됐고, 5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었던 정일문 현 사장은 증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증권 인사를 포함해 계열사 임원 인사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