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전문가 코너


세무 · 회계

더보기

금융

더보기
“연장 안하면 터진다”…정부, 대규모 부실우려에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재연장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유예된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는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이번은 다섯 번째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동시에 겪는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재기를 지원하겠단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코로나 금융지원을 두고 금융권 부실과 건전성 위협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을 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전면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충격일 것이고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도 금융지원 재연장 진행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