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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0장짜리 특금법으로 규제 끝?…“루나사태, 재발방지책 시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 안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해온 탓에 엉망이 된 것”이라며 사태 발생의 원인이 이전 정부의 태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6개 기관이 할 일을 가상자산시장에선 거래소 하나가 다 한다. 자본시장은 거대한 규제체계로 움직이지만, 가상자산은 10장 짜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만으로 움직인다. 대체 정부는 뭘 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긴급세미나는 루나와 UST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다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사 설립해야”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