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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매번 이용당하는 그녀의 잘못된 신념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도 미룬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간혹 단톡 모임방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잘 버티고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며칠 전, 친한 동창생 한 명과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다. 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한 그녀와의 통화는 언제나 즐겁…
2021-02-27 14:03
[전문가칼럼] 이제, 당신의 삶을 기록하라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처절하고 부끄럽고, 때론 수치스럽기까지 한 작업입니다. 절대 들춰보기 싫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봐야 하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삶을 돌이켜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반성하고 고백하고,…
2021-02-26 08:00
[전문가칼럼] 후견계약을 활용한 임의후견신탁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2021-02-19 05:58
[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2021-02-18 06:32
[양체재의(量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2021-02-17 08:00
[전문가칼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2021-02-17 07:59
[전문가칼럼] 쌍용양회공업 ‘호재인 감자’와 감액배당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
2021-02-16 07:52
[전문가칼럼] 2021년 공익수용 토지보상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전략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2021-02-15 07:44
[전문가칼럼]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2021-02-15 06:17
[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회원권시장, 유동성 논란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새해부터 폭등세를 보인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로 비유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도적 장세가 펼쳐지는가 하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규제나 진입장벽이…
2021-02-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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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한국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금융

DGB대구은행, IP(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은 3월 2일(화)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혁신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IP 담보대출 상품인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하여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IP가치평가서(지식재산권에 대해 제품 적용 가능성, 침해 입증 용이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최저 1억원 이상 최대 10억원 이하, 본부 승인 시에는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예외 취급도 가능하다. DGB대구은행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IP가치평가 후 회수지원기구에서 결정한 비율(30~50%)만큼 부동산에 준하는 담보로 인정받아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4년 이내 매월 분활상환방식이다. 임성훈 은행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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