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자의 담보변경 요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 3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②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2) 세무서장의 담보보충 요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의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 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여기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2.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금전담보에 의한 납부 또는 징수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2) 담보에 의한 징수
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이면 다음의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3) 담보환가금액의 잔여 배분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배분 방법에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3. 담보의 해제
(1)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가 납부되면 지체없이 담보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기 본법 제34조).

(2)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3)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②).

4. 연부연납기간과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1) 그림으로 본 연부연납기간
① 일반상속재산(가업상속 외의 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의 경우(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③가업상속재산의 경우(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2) 연부연납기간
① 일반상속재산(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및 증여재산
일반상속재산(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납부 할 총세액이 2000만원은 초과하지만로 나눈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분납기간은 5년의 범위라는 임의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각 회의 분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1200만원씩 2년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필자의 개인적 견해임). 예컨대 연 부연납 허가일이 2010년 7월 1일이고 당초신고납부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이라면 2009년 12월 31일에 납부하고 2001년 7월 1일…2015년 7월 1일(5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일반상속재산(가업상속재산 외의 자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그리고 납부 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위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에 따른 자진납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 71-68…3).

㉰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 받은 재산은 재외)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속세납부금액을 가업상속 외의 일반재산과 가업상속재산으로 나누고 다시 5년 연부연납과 2년 거치 5년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상속세납부금액을 가업상속 외의 일반재산과 가업상속 재산으로 나누고 다시 5년 연부연납과 3년 거치 12년의 연부 연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프로필] 정영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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