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취임 6개월째를 맞은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들이 한꺼번에 터져 이 회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마사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TF팀까지 꾸려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을 신설,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마련했으나 갖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이 회장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9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앞서 마사회는 제주경마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한다고 통보하여 구설수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국내 유명 마필관리사 박모씨가 마사회에 항의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마사회는 이번 일자리정책에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부회장을 총괄 TF팀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대거 포진되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대책 마련과 말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성공모델 발굴을 목표로 모든 것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 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마사회에 항의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어 일자리정책에 찬물을 끼얹졌다. 국내 1호 말마사지사로 알려져 있는 마필관리사 박씨는 ‘X같은 마사회’로 시작되는 3줄짜리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위크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근대적 고용구조와 노조 탄압 등이 부른 사회적 타살로 보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수도권 경마장과 지역 경마장의 마필관리사 고용 체계가 다르다. 수도권 지역은 조교사 협회 차원에서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관리하지만, 고인이 속해있던 부산·경남과 제주 경마장은 조교사 개인이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게 되어있다.
노조는 조교사에 고용되는 마필관리사의 경우,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산경남과 제주 경마장의 마필관리사는 임금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이 40% 정도로, 기본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는다.
실제 박씨는 노조 측에 “조교사들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필관리사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과거에는 마필관리사와 마주, 조교사, 기수 모두 마사회 소속이었지만 92년 경마비위사건 이후 ‘개인 마주제’를 시행하면서 마사회가 각 마방을 관리 감독하는 조교사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각 조교사는 마방의 말을 관리할 마필관리사와 직접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한국마사회 용역업체는 지난 3월 말, 제주경마장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직원 2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해고된 이들은 마사회 노조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까지도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노조는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조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이 안치된 김해 장례식장, 마사회 부산경남 앞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마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사망 원인을 비정규직 차별로 규정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마사회장에 올랐으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의 반대에도 급하게 마사회장을 선임하면서 이 회장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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