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10월 19일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 이어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연이어 언급된 발언이다.
또한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내년 하반기 도입하여 빚내기를 어렵게 한다는 정책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부채의 총량과 위험성의 감소 효과를 예상하는 와중에도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보강을 요구한 한편,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은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에서 양극화와 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가장 갈팡질팡한 계층은 바로 직장인이다. 직장인도 경력이나 직종에 따라 소득의 수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고소득자가 아니므로 대출 조건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직장인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서는 직장인대출조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비은행권이나 신용대출 쪽이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인 직장인 대상의 신용대출만큼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대출금리인상의 조짐이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80%로 축소 등의 이유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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