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6.0℃맑음
  • 강릉 8.4℃구름많음
  • 서울 9.9℃맑음
  • 대전 10.8℃흐림
  • 대구 10.5℃연무
  • 울산 9.9℃연무
  • 광주 11.7℃
  • 부산 10.8℃
  • 고창 9.1℃흐림
  • 제주 10.8℃
  • 강화 7.4℃맑음
  • 보은 9.2℃흐림
  • 금산 9.5℃흐림
  • 강진군 9.6℃흐림
  • 경주시 9.0℃흐림
  • 거제 9.9℃흐림
기상청 제공

2026.03.25 (수)


지난해 보험사기 '4조7235억원' 추정...적발건수 15% 불과

최수현 금감원장 “특별조사실 설치 고려”

 

크기변환_DSC_0152.JPG

16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지난 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013년 기준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이 4조72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이다”라며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험료를 10만원 정도 더 내야되는 구조로 이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생각 없느냐"고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특별조사실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보험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묻자, 최 원장은 "현재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0여명이고, 1인당 100억원 정도를 적발하고 있다"며 "직원 수를 늘린다면 투자대비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