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가동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필요 시 적극 개입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총 8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12대 첨단 분야의 기업 성장과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형대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동시에 전략위원회(전략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 금융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펀드 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 수요와 금융 부문의 자본공급 능력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이 국민성장펀드다”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성진 셀티리온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 및 외환 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긴말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고,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지난 밤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p 인하하며 세 차례 연속 완화기조를 이어갔다. 또한 연준은 물가 전망을 낮추고, 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에도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된다.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11일 기존 고령층 대상 '스마트시니어' 앱을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발급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화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기능과 주니어 대상 캐릭터·퀘스트 기반 참여형 금융교육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로,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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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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