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53.4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석 달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론 27.9% 증가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수입물가의 하락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03.14달러로 지난 6월 113.27달러 대비 8.9%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41.4% 증가했다. 광산품과 농림수산품을 포함한 원재료는 전월 대비 2.6%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자본재는 1.2%, 소비재는 0.8%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시차를 두고 다시 CPI에 반영된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 당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이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12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측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의 안정적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차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저금리대환, 채무조정 등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은행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받쳐주고, 민생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 안전망도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참석했는데,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와 한 팀을 이루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다가 고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 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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