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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재테크 주식 선호 1위, 우연 아냐…패러다임 바뀌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조사에서 주식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축이 옮겨온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또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 송기현 기자
- 2026-02-01 17:00
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공기관 331→342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26년 전체 공공기관 수가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는데,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
- 송기현 기자
- 2026-01-29 19:16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75건 추가 공개…종류·담보별 세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금감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례를 생명·손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만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 등도 제목에 넣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가 추가되면서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6-01-29 07:22
중진공,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2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 김종태 기자
- 2026-01-28 06:52
정부, 4조4천억원 벤처펀드 조성…중기·문체·해수부 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조1천억원을 출자해 4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천억원을 출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천억원 중 5천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천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천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는 1천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
- 구재회 기자
- 2026-01-23 06:17
HUG 사장 최종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국토위 경험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이력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2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HUG가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최 전 의원은 HUG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선 기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위 간사를 맡아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공공주택 정책 전반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주택 보증과 주거 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HUG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위 중심의 의정 경험이 기관 운영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지역 연고 역시 인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HUG는 지난해 유병태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반년
- 진민경 기자
- 2026-01-22 15:07
금감원,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공고 ...2월 4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사는 30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으로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의 경력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뽑으며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중 서류전형, 3월에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6-01-21 14:46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정착 유도…‘KPI·인사·보상’ 묶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운용 방향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손을 댄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인사·조직·보상 구조까지 연계해 생산적 금융을 전사적 목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KB·우리·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KB증권, 한화생명·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민간·정책금융 주요 기관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중심의 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과 투자 단위까지 들여다보며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자체 지원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류·점검·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 진민경 기자
- 2026-01-21 10:26
금감원 "불공정거래 한정 특사경, 회계감리·금융사 검사까지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 송기현 기자
- 2026-01-20 19:07
“핀셋 검사로 간다”…금감원, PEF 감독 방향 조정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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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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