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108달러, 환율이 1천500원에 진입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호르무즈 위기 긴급 세미나'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석유 공급이 1% 줄어들면 유가는 4% 상승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할 경우 유가는 80달러대, 1개월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박사는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은 교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라며 " 이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 전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그는 '저강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으며 그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며 경제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차단돼도 유가는 110달러에 육박한다며 해협 폐쇄가 동반되는 '고강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시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또 영국과 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검사를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두고 횟수를 700회 이상까지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규 리스크 관련 선제 대응에 맞췄다. 이런 방향 아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 테마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제조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의 전 과정 관련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하고, 거점점포에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영업점 검사도 확대한다. 불법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부당 영업행위나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사외이사 선임·성과보수 체계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업권도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취약 부분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가상자산 3단계 입법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이란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정보기술)와 비(非) 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 중동 상황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도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1월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통화 교환)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3년이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일본의 희토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현금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산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받을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에서 발생한 낙찰금은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논의된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번 방안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배당 일부를 줄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의 경영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최고경영자(CEO)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및 연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는 직원 횡령 사건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논란도 이어지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최고경영자 장기 연임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이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끝마쳤다면서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고,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두루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결함도 주요 검사 항목 중 하나였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사들이 각자 생산적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업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단순히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생산적금융 손실 관련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직·인력과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감안하고, 산업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지역투자 시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 금융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생산적금융 추진계획과 실적을 소개했다. 가령 신한금융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압력이 커지는 데 따라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던 금융당국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판매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명서에 투자자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 재설명을 유도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금융사에 투자설명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대출은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지난 2023년 말 1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개인 판매잔액도 1천1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블랙스톤과 블루아울캐피털 등 글로벌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요청에 직면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고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블루아울캐피털은 사모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험회피 심리, 그리고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매도세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뒤 결과브리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24%, 4.62% 하락했는데, 이 차관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전일대비 26.4원 상승했다"며 "위험회피 투자심리 확대로 달러는 강세인 반면, 유로, 엔, 대만달러 등 주요국, 신흥국 통화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불안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정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와 인근 해역에 위치한 40척의 우리 선박 안전 관련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원유·석유제품의 208일분 비축량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3일 오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 개장하는 만큼 시장 반영과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당분간 유지하며 중동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영향,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한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서 이란 공습 당일인 지난달 28일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 국외사무소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유럽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영향 받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불안에 편승한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 불안 심리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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