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준금리가 2월과 4월에 이어 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한은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7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 본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 국내 최초로 국제 XBRL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 XBRL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3분기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푸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며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총차입금이 2조70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부채가 많아 은행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군 38곳이 이에 해당됐다. 평가결과 미흡한 계열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서을 높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에 진 포괄적 빚인 신용공여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0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이란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 등이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로 관리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절대적인 빚이 많다는 의미이지, 재무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은행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복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2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우수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연수원 선정과 연수과정 마련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OJK와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견 대상자를 각 기관의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와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두 기관 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헨드라 OJK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운영 및…
[전문가칼럼]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주택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 중고차 가격이 2억원을 넘는다고? 관세 감면규정의 활용가능 여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⓹ 결혼 축의금! 교육비! 함부로 주면 증여
이환주 세무사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V
신민호 관세사
[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La Dolce Vita(달콤한 인생)’ 한 잔의 Sweet ①
이진우 소믈리에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④] 경제공부의 첫걸음 ‘기준금리’
서기수 서경대 교수
[전문가칼럼] 시視, 관觀, 찰察로 사람을 평가하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2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④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자
정승조 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5월 28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