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종학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2.0%로 낮춘 것에 대해 사상 최하의 수치라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로 떨어진 것에 대해 장관께서는 잘 된 일이라고 하셨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현 경제상태와 금리를 비교하며 “금리와 경기하강기는 함께 상승·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세월호 사건이후 잠시 내려갔다가 현재는 상승세이지만 금리는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또 가져온 신문의 1면을 가리키며 “언론에서는 이미 ‘리먼사태로 돌아간 한국 기준금리’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금리인하는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취한다는 것과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쁨을 시장에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최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금리정책은 한국 경제가 리먼사태와 같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경기를 보는 시각 차이다”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질의 내내 “장관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위험하다”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로 금리로 내려가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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