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20여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올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새기고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면서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협력 청사진을 내놨다.
더불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 경제번영의 모델로 유럽의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는 대목에서 “지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며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서 철도로 동북아 국가를 잇고 나서 이를 에너지공동체를 넘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EU와 같은 체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구상 중인 이런 경제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3·1 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다”며 임시정부 법통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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